학부모 단체채팅방 허위소문 명예훼손 신고

"아이 학교의 학부모 단체채팅방에, 저에 관한 사실과 전혀 다른 소문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퍼져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오해하고 수군거리게 된 상황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채팅방을 타고 번지면서 아이까지 곤란해지는 것 같아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런 학부모 채팅방 허위소문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상대가 '나도 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고 거짓인 줄은 몰랐다'거나 '다른 학부모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입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과 상대가 거짓인 줄 알았다는 것을 제가 다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감안하고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학부모 채팅방 허위소문 + 명예훼손 결합은 '허위 사실 적시·허위 인식의 증명책임은 검사·비방할 목적은 내용·상대방 범위·표현 방법 등으로 판단·공익 관련성 인정되면 비방 목적 부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대화 보존 ② 허위 여부 ③ 허위 인식 ④ 비방 목적 ⑤ 신고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허위 ③ 인식 ④ 목적 ⑤ 신고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