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 공익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 방어

"제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거나 알리기 위해 언론 인터뷰에 응해, 거짓을 지어내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가 도리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응한 인터뷰인데 거꾸로 가해자처럼 몰리니 막막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가늠이 안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욱 답답할 텐데, 저는 인터뷰에서 무언가를 단정적으로 못 박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돈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 이미 나온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결국 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몰아세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다른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이야기한 형태로 표현하였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을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인지, 인용된 소문 등의 존부만으로 곧바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되,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판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명예훼손 여부·진실성·비방 목적·공공의 이익 관련성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인용된 소문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판단만으로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언론 인터뷰 공익 사실적시 + 위법성 방어 결합은 '인용·전문·추측 형태라도 전체 취지상 사실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봄·명예훼손 성립과 형법 제310조 판단은 암시된 사실 자체 기준·진실성·공익성으로 방어 검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발언·근거 보존 ② 사실 적시 ③ 진실 사실 ④ 공익·비방 목적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적시 ③ 진실 ④ 공익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