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별점테러 허위리뷰 명예훼손 신고

"제가 정성껏 꾸려 온 가게에 대해, 누군가가 배달앱 리뷰란에 사실과 다른 허위리뷰를 남기고 최저 별점을 반복해서 주는 이른바 별점테러를 하는 바람에, 앱에 뜨는 평점이 뚝 떨어지고 그 리뷰를 본 손님들이 주문을 망설이면서 매출과 평판이 함께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며칠 새 앱에 뜨는 평점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새 손님의 주문까지 줄어드는 것이 느껴져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데,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써 두고 별점을 깎아 내리니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런 배달앱 별점테러·허위리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하고, 성실하게 운영해 온 가게가 근거 없는 후기 하나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 분하고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상대가 '나는 그저 개인적으로 후기를 남긴 것일 뿐, 여기저기 소문을 낸 것도 아닌데 무슨 명예훼손이냐'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입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떠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 글을 남겨도 그것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라는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하는 배달앱 리뷰란에 남긴 허위리뷰라면 그 전파가능성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배달앱 별점테러 허위리뷰 + 명예훼손 결합은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개별 유포라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충족·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리뷰란 허위리뷰는 공연성 인정 여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리뷰 보존 ② 사실 적시 ③ 공연성 ④ 비방 목적 ⑤ 신고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적시 ③ 공연성 ④ 목적 ⑤ 신고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