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체채팅방 뒷담화 명예훼손 신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저를 뺀 단체채팅방에서 저를 두고 뒷담화를 나누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저를 깎아내리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입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는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모르는 채로 험담과 낙인이 오갔다고 생각하면 배신감이 크고 억울한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이 더 오갔을지, 그 이야기가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퍼졌을지 생각하면 회사에서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힘들 만큼 불안한데, '이런 직장 단체채팅방 뒷담화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상대가 '그냥 답답해서 감정적으로 험담 좀 한 것일 뿐 무슨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이냐'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입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저를 두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 실제로 제 평판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있어야 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명예란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를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나아가 그 표현을 한 맥락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제751조)도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하므로 누군가를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하여 그 표현을 한 맥락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직장 단체채팅방 뒷담화 + 명예훼손 결합은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객관적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어야 함·단순 부정적 표현만으로 단정 불가·평판·명성 손상 증명 필요·발언자·상대방 지위와 맥락까지 고려'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대화 보존 ② 사실 적시 ③ 평판 손상 ④ 맥락·공연성 ⑤ 신고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적시 ③ 평판 ④ 맥락 ⑤ 신고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