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 교사 험담 명예훼손 신고

A. 발언·정황 보존·적시·모욕·공연성·전파가능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언·정황 보존 — 발언 내용·시점·장소·들은 사람·관계 보존.
• ② 적시·모욕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인지 정리.
• ③ 공연성 —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정리.
• ④ 전파가능성 — 소수에게 말했어도 전파될 가능성과 그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검토.
• ⑤ 대응 —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소수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가능성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연성은 관계·경위·내용·방법 등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언·정황 증거 보존 (즉시) — 발언 내용·시점·장소·들은 사람·관계 자료 보존.
2. 2단계 — 적시·모욕·공연성 정리 (1주) — 사실 적시·모욕적 표현 여부, 인식 가능 상태 정리.
3. 3단계 — 전파가능성·고의 정리 (2주) — 전파가능성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정리.
4. 4단계 — 고소·신고 (분쟁 시) — 명예훼손·모욕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합의 (병행) — 손해배상 청구·합의 검토.

A. 적시·모욕·공연성·전파가능성 갈래입니다.

• 발언 내용·시점·장소 기록 자료 (적시·모욕)
• 들은 사람·목격자 자료 (공연성)
• 발언자와 들은 사람·피해자의 관계 자료 (전파가능성)
• 대화 경위·상황 자료 (공연성 판단)
• 확산·재전파 정황 자료 (전파 결과)
• 사회적 평가 저하·피해 정황 자료 (명예 침해)
• 고소장·신고 서류

팁: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발언 내용·관계·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핵심.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가능성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은 관계·지위·경위·내용·방법 등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하므로 관련 정황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연성 —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소수 발언 —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이 공연성 부정의 유력한 사정인지.
• 전파가능성 고의 — 전파가능성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는지.
• 판단 기준 — 관계·지위·경위·내용·방법 등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 판단하는지.
• 명예훼손·모욕 — 사실 적시인지 모욕적 표현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명예훼손·모욕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