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비리 공익 제보 명예훼손 무고 방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관리비나 공사 발주 등을 두고 석연치 않은 비리 정황이 보여, 이를 바로잡고 입주민 모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렸을 뿐인데, 지목된 상대가 도리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나섰는데 거꾸로 가해자처럼 몰리니 막막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가늠이 안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욱 답답할 텐데, 저는 없는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결국 나를 비리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몰아세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제가 알린 것이 진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형법 제310조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되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는 것인지, 나아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되,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판례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비리 공익 제보 + 위법성 방어 결합은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됨·공공의 이익에는 사회집단·구성원 전체 이익도 포함·개인 사항도 공동생활 관계면 공익성·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 있어도 제310조 적용'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발언·근거 보존 ② 진실 사실 ③ 공익성 ④ 동기·목적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진실 ③ 공익 ④ 동기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