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월세 매물 가계약금 보증금 선입금 사기

A. 매물·임대 권한·지급정지·고소·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매물·송금 정리 — 매물 광고·중개 경위·가계약 내용·송금 내역 정리.
• ② 임대 권한·기망 — 실제 소유자·임대 권한 여부, 권한 없이 속였는지 확인.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송금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 검토.
• ⑤ 환급·민사 — 피해구제·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검토.

핵심: 그 집을 빌려줄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등기부·소유자 확인)와 권한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기망 판단의 핵심입니다. 계좌 송금분은 지급정지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정지·자료 보존 (즉시) — 계좌 송금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광고·대화·송금 보존.
2. 2단계 — 권한·소유 확인 (1주) — 등기부등본·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임대 권한 여부 정리.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2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 신청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채권소멸 절차 진행.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채권소멸 후 환급,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검토.

A. 매물·임대 권한·기망 갈래입니다.

• 매물 광고·게시글 캡처 (허위 매물 정황)
• 가계약·계약서·문자 기록 (거래 내용)
• 계좌 이체·송금 내역 (피해 금액)
• 등기부등본·실제 소유자 정보 (임대 권한)
• 상대 계좌·연락처·신분 정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팁: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임대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임대인인 척 속였다는 정황과 시세보다 싸게 재촉한 대화를 함께 정리해두면 기망 정황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 권한 — 그 집을 빌려줄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 기망 고의 — 권한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 가계약금 성격 — 반환 의무·해약금 약정의 내용.
• 송금 수단 — 계좌 송금이면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
• 중개 관여 — 공인중개사 등 제3자 관여 여부와 책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주택 임대차 피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