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법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권유로 이루어지는 퇴직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아무런 외부 압력 없이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직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권고에 따른 사직"은 명확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분류됩니다.

핵심 조건 3가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 ③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사직서를 잘못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전 세 가지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첫째, 사직 사유를 "회사 권유"로 명시하세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직"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이직확인서 사유를 미리 합의하세요: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고, 가능하면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받으세요. 나중에 회사가 사유를 바꾸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 권고사직 증거를 남기세요: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문자, 이메일, 녹취 등을 가능한 한 보관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다툴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핵심: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 대신 "회사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고 가능한 한 기재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이었음을 증명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이의제기: 수급자격 신청 시 고용센터 상담사에게 "회사가 사유를 잘못 기재했다"고 설명하고, 권고사직을 증명하는 증거(문자, 이메일, 녹취, 동료 진술 등)를 제출하세요.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조사: 고용센터가 회사에 연락하여 실제 이직 사유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허위 기재를 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사실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그래도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에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심: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어도 증거를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퇴직이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단 기준: 회사가 "사직서를 안 쓰면 징계해고하겠다", "퇴직금을 안 주겠다"는 등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구제신청: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명령이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병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이 확정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사직을 강요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