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자진퇴사 구직급여 수급

A. 신청기간 성격·제척기간·강행규정·소멸시효 구분·지급거부·불복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청기간 성격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고용보험법 제70조).
• ② 제척기간·강행규정 — 신청기간이 추상적 권리 행사의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인지.
• ③ 소멸시효 구분 — 신청기간과 별도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구분하는지(고용보험법 제107조).
• ④ 지급거부 처분 —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 ⑤ 불복 절차 (처분 통지 90일 등)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핵심: 판례 다수의견 흐름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은 제척기간 형식을 취하고 소멸시효 규정과 병존하므로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는 영역.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과 시효 구분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처분·휴직 자료 보존 (즉시) — 지급거부 처분서·육아휴직 시작·종료일·신청 접수 자료 보존.
2. 2단계 — 신청기간·시효 정리 (1주) — 신청기간 도과 여부와 소멸시효 기간을 구분해 정리.
3. 3단계 — 처분 적법성 점검 (1~2주) — 신청기간의 제척기간·강행규정 성격과 처분 적법성을 정리.
4. 4단계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처분 통지 90일 등)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로 불복.
5. 5단계 —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 — 처분 취소소송으로 적법성 다툼.

A. 신청기간·제척기간·소멸시효·지급거부 갈래입니다.

• 지급거부 처분서 (처분 사유·근거 조문)
• 육아휴직 확인서 (시작·종료일)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접수 자료 (신청 시점)
• 신청 지연 경위·소명 자료 (간병 등 사정)
• 이직·자진퇴사 정당사유 자료 (수급 적법성)
• 소멸시효 기간 확인 자료 (시효 구분)
• 심사청구서·불복 자료 사본

팁: 핵심은 '늦게 신청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신청기간 규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입니다. 판례 다수의견은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보아 기간 내 신청을 요구하므로, 육아휴직 종료일과 신청 접수 시점을 확인해 도과 여부를 정리하세요. 신청기간과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병존하는 구조도 함께 짚어두고, 불복 기한 안에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신청기간 성격 — 신청기간 규정이 제척기간인지 훈시규정인지.
• 강행규정 — 신청기간 내 신청이 권리 행사의 요건인지.
• 소멸시효 구분 — 신청기간과 별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병존하는지.
• 지급거부 —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지급거부가 적법한지.
• 불복 기한 — 처분 통지 후 불복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