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 기준 절차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게 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이 산정된 방식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 그 결과 구직급여가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닌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른바 기준임금 등을 기초일액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제 사건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칙적인 산정 방법을 충분히 적용해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아 기준임금 같은 예외적인 방식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단순히 산정이 다소 번거롭거나 자료가 부족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차례로 적용해 보아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칙적 산정 방법을 제대로 적용해 보지 않은 채 손쉽게 예외 규정으로 넘어가 기준임금을 적용했다면, 그 산정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우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칙적 산정 방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것으로 정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적용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칙적 산정 방법으로도 기초일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곧바로 예외로 넘어가 적게 산정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정정을 구하고 정당한 구직급여 차액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초일액을 원칙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는지, 예외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따져 구직급여 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정정·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기초일액 및 평균임금 관련 조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평균임금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 규정들을 차례로 적용해 보아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초일액 + 평균임금 원칙 + 예외 기준임금 결합은 '기초일액 평균임금 원칙·예외 기준임금·구직급여 산정 정정'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평균임금 원칙 ② 산정 곤란 여부 ③ 예외 적용 정당성 ④ 정정·신청 절차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균임금 ② 곤란여부 ③ 예외정당 ④ 정정신청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