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 대표이사 취임 취업 신고 절차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또 만약 취업에 해당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헷갈려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의 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영업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취임이 구직급여 제도에서 말하는 '취업'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 남은 구직급여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상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해 취업 신고의 대상이 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이사 취임이 취업·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고·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의 신고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시행령은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지급하는 것이고, 시행령상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상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 대표이사 취임 + 취업 신고 결합은 '구직급여 수급 중 대표이사 취임·취업 신고·조기재취업수당'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취업 해당 여부 ② 고용되는 직업 ③ 조기재취업수당 ④ 취업 신고 절차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취업해당 ② 고용직업 ③ 조기수당 ④ 취업신고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