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구직급여 수급자격

A. 계약만료 이직·수급요건·수급자격 신청·조기재취업수당·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만료 이직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지(고용보험법 제58조).
• ②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갖췄는지(제40조).
• ③ 수급자격 신청 — 구직등록·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는지.
• ④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사업 영위 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인지(제64조).
• ⑤ 수급신청·이의 (이직 후) — 고용센터 신청, 부지급 시 이의.

핵심: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은 근로자가 원해 떠난 자발적 이직과 달리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해 소득을 얻게 된 경우를 폭넓게 포섭하는 영역. 계약만료 수급자격과 수급요건·조기재취업수당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보험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이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기간)·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이력·계약만료 통지 자료 보존.
2. 2단계 — 이직사유·수급요건 정리 (1주) — 계약만료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수급요건 정리.
3. 3단계 —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서·증빙 제출.
4. 4단계 — 조기재취업수당 검토 (재취업 시) — 소정급여일수·재취업 시점 요건 검토·신청.
5. 5단계 — 부지급 처분 이의 (처분 시) — 이직사유·요건 소명, 심사·행정소송 검토.

A. 계약만료 이직·수급요건·수급자격·조기재취업수당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갱신 여부)
• 계약만료 통지·근로관계 종료 자료 (이직 사유)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내용)
• 피보험자격 이력·고용보험 가입 내역 (피보험단위기간)
• 수급자격 신청서·구직등록 자료
• 재취업·사업자등록 자료 (조기재취업수당)
• 부지급 처분서 (처분 사유·시점)

팁: 핵심은 '계약만료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지'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수급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가입이력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지세요.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 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만료 이직 — 계약만료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지.
•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갖췄는지.
• 이직확인서 사유 —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사업 시 대상인지.
• 이의·제소 기한 — 부지급 처분 심사청구·행정소송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워크넷 (구직등록·실업인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