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통근곤란 자진퇴사 구직급여 절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사무실이나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제 출퇴근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왕복 통근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정도 좋지 않아 통근 자체가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워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보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사직서를 낸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표를 냈으니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그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제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드는 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형식은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 통근 곤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이전 전후의 출퇴근 경로와 소요시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신청기간입니다. 구직급여나 관련 급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우물쭈물하다가 그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법상 일부 급여의 신청기간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제척기간으로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급요건을 점검하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제58조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고용보험법이 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청기간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고, 해당 신청기간 규정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업장 이전 + 통근 곤란 + 신청기간 결합은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정당한 이직 사유·구직급여 신청기간'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당한 이직 사유 ② 통근 곤란 입증 ③ 수급요건 ④ 신청기간 ⑤ 신청 절차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이직사유 ② 통근입증 ③ 수급요건 ④ 신청기간 ⑤ 신청절차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