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자진퇴사 구직급여

A. 부정한 방법 의미·소득 발생 여부·신고의무 위반·지급중지 반환·불복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정한 방법 의미 — 수급자격 가장·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감추는 부정행위인지(고용보험법).
• ② 소득 발생 여부 —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소득이 전혀 없었는지.
• ③ 신고의무 위반 —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④ 지급중지·반환 — 지급 제한·반환 처분이 적법한지.
• ⑤ 불복 절차 (처분 통지 90일 등)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정한 방법은 수급자격 가장이나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감추는 부정행위를 말하나, 형식상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폐업 상태로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미신고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영역. 소득 발생 여부와 부정한 방법 해당성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처분·수급 자료 보존 (즉시) — 지급중지·반환 처분서·실업인정 내역·사업자등록·폐업 자료 보존.
2. 2단계 — 소득 발생 여부 정리 (1주) —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소득이 없었는지를 정리.
3. 3단계 — 부정 방법·처분 점검 (1~2주) — 미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와 처분 적법성을 정리.
4. 4단계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처분 통지 90일 등) —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로 불복.
5. 5단계 —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 — 처분 취소소송으로 적법성 다툼.

A. 부정한 방법·소득 발생·신고의무·지급중지 갈래입니다.

• 지급중지·반환 처분서 (처분 사유·금액)
• 실업인정 신청·인정 내역 (신고 경위)
• 사업자등록증·폐업 사실 자료 (실질 영업 여부)
• 매출·소득 자료 (소득 전무 입증)
• 계약만료·이직확인서 (수급 적법성)
• 신고 누락 경위·소명 자료 (고의·과실 정도)
• 심사청구서·불복 자료 사본

팁: 핵심은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소득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소득이 전혀 없었음을 매출·폐업 자료로 정리하면, 미신고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둘 수 있습니다. 처분의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불복 기한 안에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정한 방법 의미 — 수급자격 가장·소득 은폐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소득 발생 여부 —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소득이 없었는지.
• 신고의무 위반 — 미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지급중지·반환 — 지급 제한·반환 처분이 적법한지.
• 불복 기한 — 처분 통지 후 불복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