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속고용 인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비교적 일찍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재취업한 사람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새 일자리의 형태가 조금 애매합니다. 회사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상 타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다 보니 업무의 성격상 중간에 일감이나 보수 지급이 잠시 끊긴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걱정됩니다. 우선 저처럼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사실상 일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도 여기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만 고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나 임금 등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일을 하던 중간에 잠시 업무 수행이나 보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일시 중단 기간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어 6개월을 채우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의 재취업도 조기재취업수당의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도 계속 고용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행령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의 고용은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취업기간 중 업무 수행이나 보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일시 중단 기간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비전형 재취업 + 일시 중단 + 6개월 요건 결합은 '조기재취업수당·6개월 계속고용·일시 중단 기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고용 의미 ② 보수 수령 ③ 계속고용 ④ 일시 중단 포함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고용의미 ② 보수수령 ③ 계속고용 ④ 중단포함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