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자진퇴사 구직급여 수급

"계약기간이 끝나 일을 그만두게 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해 받았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후 고용센터는 제가 받은 구직급여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돌려주라는 반환명령을 하고 거기에 더해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징수까지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제가 정말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부터 다투고 싶지만, 그와 별개로 설령 일부 신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환에 더해 부과된 추가징수 금액이 지나치게 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일정 배수까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해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라면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이 상위법령에 합치되는지와 비례·평등 원칙 등을 함께 따져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징수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잘라내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처분을 다퉈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제58조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관련 규정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한 것은 아니며 상위법령 합치 여부 등을 따져야 하고, 처분 여부와 정도에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으며, 고용보험법이 부정 수급액의 일정 배수까지 반환·추가징수로 환수하도록 한 것은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만료 수급 + 부정수급 처분 + 추가징수 과다 결합은 '부정수급 반환명령·추가징수·재량권 일탈' 검토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부정한 방법 해당성 ② 재량권 일탈·남용 ③ 부령 기준 적법성 ④ 일부취소 가부 ⑤ 불복 절차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부정방법 ② 재량일탈 ③ 기준적법 ④ 일부취소 ⑤ 불복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