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대표이사 취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비교적 일찍 다시 자리를 잡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분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어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는 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의 논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취임은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인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차려 자영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엄연히 회사라는 조직에 들어가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맡아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것도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행령에서 말하는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라는 것이,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대표이사 취임이 자영업처럼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고용된 경우도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느 쪽으로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취임이 조기재취업수당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행령에서 정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취임은 위임에 준하여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에 부합해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대표이사 취임 + 안정적 재취업 + 부지급 처분 결합은 '조기재취업수당·대표이사 취임·고용되는 직업'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재취직 인정 ② 고용 의미 ③ 안정적 재취업 ④ 자영업 구분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재취직 ② 고용의미 ③ 안정재취업 ④ 자영구분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