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자진퇴사 구직급여 수급 절차

"저는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자진퇴사한 뒤, 고용보험에서 정한 급여를 받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 버린 상황이었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는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다투려고 하는데, 한 가지 법적인 쟁점에서 막혀 있습니다. 제가 받으려는 급여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은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별도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헷갈립니다. 만약 이 신청기간이 단순히 절차를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면,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저는 여전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이 신청기간이 이른바 제척기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면, 그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이상 권리행사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이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신청기간 규정이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규정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지 단순한 훈시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그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으로서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훈시규정인지에 따라 제 권리가 소멸했는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으로서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훈시규정인지를 따져 부지급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급여의 신청기간을, 제107조 제1항은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신청기간을 규정한 조항과 소멸시효를 명시한 조항이 병존하는 경우 신청기간 규정이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고, 그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은 해당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 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자진퇴사 + 신청기간 도과 + 부지급 처분 결합은 '고용보험 급여 신청기간·제척기간·강행규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신청기간 성격 ② 제척기간 ③ 강행규정 ④ 소멸시효 구분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간성격 ② 제척기간 ③ 강행규정 ④ 시효구분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