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여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이직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을 이어 가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알아보니, 이것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헷갈려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이직과는 성격이 다르고, 통상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백히 재계약(갱신)을 원하였는지,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정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쓰이는 점은, 설령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제가 받게 될 구직급여의 액수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내용과 맞는지, 어떤 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둘째 인정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 구직급여일액을 정할 것인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신청·이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의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계약만료·갱신거절 등 비자발적 이직의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구직급여일액 산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 중에는 적용할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과 구직급여일액 산정이 달라지는지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어, 같은 이직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영역입니다. 계약 갱신거절 + 비자발 이직 + 구직급여 결합은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구직급여 수급자격·소정근로시간 산정'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비자발적 이직 ② 갱신거절 입증 ③ 수급자격 인정 ④ 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비자발이직 ② 갱신거절 ③ 수급자격 ④ 소정근로시간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 구직급여 5단계 점검
A. 비자발적 이직·갱신거절 입증·수급자격 인정·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 ② 갱신거절 입증 —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했는지.
- ③ 수급자격 인정 —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제한 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 ④ 소정근로시간·구직급여일액 — 적용할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⑤ 신청·이의 (처분일 90일 이내 심사청구) — 수급자격·구직급여일액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핵심: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정되더라도 적용할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 갱신거절의 비자발성과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점검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정정 5단계
A. 고용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계약·이직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계약만료·갱신거절 통보·이직확인서·임금협정 자료 보존.
- 2단계 — 비자발성 정리 (1주) —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거절한 비자발적 이직 경위를 정리.
- 3단계 — 수급자격·소정근로시간 자료 (2주) — 수급자격 요건과 적용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을 정리.
- 4단계 —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일액 확인.
- 5단계 — 이의·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불인정·구직급여일액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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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비자발적 이직·갱신거절 입증·수급자격 인정·소정근로시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갱신 조항)
- 계약만료·갱신거절 통보 자료 (이직 사유)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코드·시점)
- 갱신 요청·거절 자료 (비자발성 입증)
- 임금협정·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 기준)
- 급여명세·근무시간 자료 (구직급여일액 기초)
- 재취업 활동 자료 (근로의사·구직 노력)
팁: 핵심은 '계약이 끝났으니 자발적 이직이다'가 아니라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는데 사용자가 거절한 비자발적 이직인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입니다. 갱신거절 통보·이직확인서로 비자발성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대조하면 수급자격과 구직급여일액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적용할 임금협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갱신거절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
- 갱신거절 입증 —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거절했는지.
- 수급자격 인정 — 수급자격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소정근로시간 산정 — 적용 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지는지.
- 불복 기한 — 처분일 90일 심사청구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센터 1350 (구직급여 상담·수급자격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재결례 — 적용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구직급여일액 산정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61호(2020.10.28 재결) 영역에서는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이직한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7시간(6시간 40분)'으로 정정해 달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사안이 다루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노사의 임금협정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를 다투었는데, 심사위원회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임금협정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재결은 같은 이직이라도 어떤 임금협정을 적용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갱신거절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먼저 그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 인정되더라도 적용할 임금협정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따져, 수급자격 신청·구직급여일액 정정 및 이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거절 + 비자발 이직 + 구직급여 결합 시 비자발적 이직·갱신거절 입증·수급자격 인정·소정근로시간 산정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수급자격 신청·심사청구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
계약만료·갱신거절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직 사유를 정리.
Q.회사가 갱신을 안 해 줬어요.
근로자가 갱신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거절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갱신거절 자료를 확인.
Q.제가 재계약을 원했다는 게 중요한가요?
갱신 의사와 사용자의 거절 여부에 따라 비자발성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갱신 요청을 대조.
Q.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얼마를 받나요?
적용 임금협정·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금협정을 확보.
Q.처분이 부당하면 다툴 기한이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원칙인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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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개받은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한 번 거절했더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정지하거나 부정수급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데에는 임금·근로조건이 너무 나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어요. 정당한 사유 있는 거부도 제한 대상인지, 부정수급은 누가 증명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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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때문에 더 일하기 어려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제가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은 제가 가졌는데, 고용센터는 이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구직급여를 적게 산정했습니다. 사납금 빼고 남은 수입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더 안 쓴다고 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재취업하면 추가로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 근로자예요. 자진퇴사라 구직급여가 안 될까 걱정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통근 곤란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가 막막해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입사 과정이 정식 알선 절차를 거친 것인지 신경 쓰입니다. 회사가 미리 저를 면접한 뒤 형식만 갖춰 채용한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닌지, 또 그런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계약만료 수급과 부정수급 판단 기준을 따져볼 수 있나요?
-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라며 반환·추가징수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정하나요?
- 사업장이 휴업해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는데 실업급여를 아직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학원 강사 + 주 10시간 카페 알바를 동시에 했는데 한 곳만 보면 180일 안 차고 두 곳 합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회사가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자발적으로 나간 셈이라 안 될까 걱정되고, 또 한동안 치료받느라 신청을 미뤘는데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질병 이직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지, 신청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가 폐업한다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건데 실업급여가 되는지, 또 제 임금에 성과급·초과수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 동안 뭘 할 수 있나요?
- 직장내 괴롭힘으로 견디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처분이 적법하려면 제가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점을 공단이나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정수급 환수처분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해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부득이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될지 막막해요. 또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가게 됐는데, 이게 '재취업'으로 인정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영업으로 봐서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통근곤란 이직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따져볼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인데 사업주 재계약 거부로 비자 만료 위기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구직급여를 받게 됐는데, 공단이 제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기준임금 같은 예외 방식으로 산정해 급여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곤란한 경우인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곧바로 예외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기초일액을 원칙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는지, 예외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따져 구직급여 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정정·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택시운전을 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센터가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은 빼고 고정급만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그 초과수입금이 제 주된 수입이었는데, 그걸 빼면 급여가 너무 적게 나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 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위법행위를 신고한 뒤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예전에 잠깐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로는 영업도 안 하고 소득도 없던 적이 있는데, 그걸 신고 안 했다고 부정수급으로 몰릴까 봐 걱정됩니다.
- 회사 권고로 사직서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사유 코드가 중요하다던데요.
- 자영업으로 등록만 돼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파견근로 계약이 끝났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예요. 자진퇴사면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 막막한데,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제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괴롭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자칫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몰릴까도 걱정돼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일에 입사지원서 제출 증빙을 냈는데 고용센터가 "활동으로 안 보인다"며 인정 거절했어요.
- 몸이 아파 더는 일을 못 하게 돼 퇴사했어요. 치료받고 나면 다시 일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는지, 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출퇴근 시간이 자녀 등하교와 안 맞아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났는데, 통근 불가로 본인이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허리디스크·자가면역질환 같은 재발성 질병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 이직확인서를 안 보내주는 회사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는 임금이 계속 체불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며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을 했어요.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은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마치 제가 거짓으로 수급한 것처럼 몰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임금체불 자진퇴사가 구직급여 정당한 사유인지, 부정수급 처분의 증명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너무 힘들어 자진퇴사했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 재취업했어요. 그런데 고용센터가 '대표이사는 고용된 직업이 아니라 자영업'이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도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거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갑자기 큰 병으로 30일이 넘게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사이 수급기간이 끝날까 봐 걱정인데 질병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데 하루 받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이 너무 낮게 잡힌 것 같아요. 평균임금으로 제대로 계산하면 더 나올 텐데, 공단은 기준임금으로 산정했다고만 합니다. 기초일액을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차액을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져 그만뒀어요. 정당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공단이 부정수급이라며 받은 돈을 다 토해내고 추가징수까지 하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부정수급 환수 통보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제 발로 나온 모양새라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고, 통근이 곤란해 그만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으로 수급이 되는지, 부정수급 처분은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는 동안 잠깐 일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더니, 고용센터가 '부정수급'이라며 받은 구직급여의 몇 배까지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업 신고를 늦게 한 것만으로 이렇게 무거운 처분이 정당한지, 재량을 넘은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택시운전 근로자인데, 구직급여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가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고정급만으로 계산해 급여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초과운송수입금도 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공단이 이를 빼고 산정했거나 과오급금 반환을 요구할까도 걱정돼요. 사납금 공제 후 초과운송수입금이 구직급여 기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수급 기초임금 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떠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에요. 계약만료로 이직한 거라 자발적 퇴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또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새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형태의 취업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해요. 기간제 계약만료 이직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 절차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성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창업했다가 실패해서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이의제기 하나요?
- 실업급여가 불승인됐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계약만료로 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폐업 상태라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았더니, 고용센터가 '부정수급'이라며 지급 중지·반환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신고 안 한 것만으로 부정한 방법이 되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났서 이사하려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그 기간이 지났다며 가입이 불인정됐어요. 그런데 소속기관이 제 가입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해 3개월이 그냥 지나간 것이라, 제 잘못이 아닌데도 신청 기회를 잃은 거예요.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이 지나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입 불인정이 부당한지를 따져 구직급여 기초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라며 거절당할까 봐 걱정돼요. 또 중간에 일이 잠깐 끊긴 기간이 있는데, 그 때문에 6개월 계속 고용 요건을 못 채웠다고 볼까 봐 막막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 도저히 못 버티고 제가 사표를 냈어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데, 괴롭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도 그런가요?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리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영업으로 발령나서 적응 못해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계약직 갱신을 회사가 거절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돌봄과 통근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구제될 수 있나요?
- 저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사직한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며 지급제한과 반환, 추가징수까지 명하는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재 처분 기준은 부령(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한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직장내 괴롭힘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부정수급 제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훈련연장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으면 수당이 추가되나요?
- 계약직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는 동안 며칠 알바 한 걸 신고 못 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고용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받은 급여를 돌려주라는 반환명령에 더해 추가징수까지 처분했어요. 그런데 추가징수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제재 처분이라도 재량을 벗어나면 다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구직활동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실업급여 180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 압박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대표 사례가 뭐가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 끝났어요. 공정수당 vs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했는데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 사실혼·동거인 거주 이전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거절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 후 권고사직 가능성 있어요. 실업급여 안전하게 받으려면 미리 뭘 점검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임신·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했는데, 취업 사실을 늦게 신고했다며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징수까지 하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투잡 중 한 곳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이 밀려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찍 재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새 일자리가 정식 근로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고, 중간에 일이 잠시 끊긴 기간도 있었어요. 공단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진다는데,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고용으로 보는지, 중간에 일이 잠시 멈춘 기간도 계속 고용 기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여러 곳에서 단시간 일했는데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3개월 임금이 30% 이상 미지급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로 바꾸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이사 때문에 통근 2시간 넘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 부모·형제 회사에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육아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50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외국계 회사·외국법인 한국지사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 후 갱신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월급 2개월 안 나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권고사직 받았는데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썼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경기침체 때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오가며 반복 근로하다 일이 끊겼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가 수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계절근로나 단기반복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60세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통지가 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고위험 임신 진단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나요?
-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부서로 가면 실적급 구조상 월급이 절반 가까이 줄어요. 거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알바 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임금이 깎여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어업 계절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나요?
-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지 5년 만에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일반 실업급여로 전환되는지 헷갈립니다.
-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 저는 사업주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청은 '면접을 먼저 보고 알선 절차를 거쳤으니 형식적 알선이라 부정수급'이라며 장려금을 환수하고 추가징수까지 했어요. 저는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채용하려 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환수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장애가족·중증환자를 돌보려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고용보험 안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양도양수로 근로조건이 바뀌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 후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인정받기 쉬운 사유는 뭐가 있나요?
- 실업급여는 신청부터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6개월도 안 다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사정이 있어 그만둔 건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상사 폭언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되나요?
- 번아웃이나 우울증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돼 스스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막막해요.
- 장애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특례가 적용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 몸이 아파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맞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요?
- 장애인은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한참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남은 일수만 받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아프면 구직활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애매한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인턴이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 직전에 며칠 일한 게 있는데 부정수급이라며 지급제한·반환명령이 나왔어요. 저는 일용이 아니라 상용근로자인데 다툴 수 있나요?
-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기 전에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더니, 고용센터는 '대표이사 취임은 위임에 가까워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부지급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리사업을 스스로 영위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것 같아요. 대표이사 취임이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통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가 거부됐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택근무가 폐지되어 출퇴근이 어려워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월급 10% 넘게 깎였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여러 파트타임 중 하나만 그만둬도 실업급여 되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다른 부서로 배치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데 사업주가 폐업 신고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직 계약이 만료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어떤 순서로 신청하고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구직급여일액)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 임신 중 실업급여 구직활동 어떻게 하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주52시간 넘겨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 실업급여 첫 신청 때 고용센터에 뭘 가져가야 하나요?
-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임신했더니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 강의 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고용센터가 제 기초일액을 산정하면서 곧바로 기준임금을 적용해 구직급여일액을 낮게 계산한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직장의 평균임금으로 먼저 기초일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공단은 산정이 곤란하다며 기준임금을 적용했어요. 평균임금 등으로 기초일액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쓰는 것인지를 따져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제한이 있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임신하면 수급 기간이 연장되나요?
- 회사가 급여 20% 반납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사직서까지 일괄로 제출하라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두 곳에서 시간제로 일할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65세가 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왜 거절되나요?
-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 간병 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군 전역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 1년 넘는 육아휴직을 쓰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