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 곤란

"이직하여 실업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구직급여 액수는 결국 '기초일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용센터가 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직급여의 산출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우선 마지막 직장에서 받던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평균임금 등을 적용해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마치 처음부터 곧바로 기준임금을 적용한 것처럼, 평균임금 등으로 기초일액을 제대로 산정해 보지도 않고 '산정이 곤란하다'며 기준임금을 적용해 제 구직급여일액을 낮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로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 규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차례로 적용해 기초일액을 산정해 보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산정이 곤란할 때 비로소 기준임금을 적용하는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평균임금 등으로 충분히 기초일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공단이 곧바로 기준임금을 적용했다면, 그만큼 제 구직급여일액이 부당하게 낮아진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또 어디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보아야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헷갈립니다. 구직급여 기초일액을 평균임금 등에 따라 먼저 산정해야 하는지,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따져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는 구직급여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정하고 관련 조항은 기초일액 산정 원칙과 예외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기초일액 및 평균임금 관련 조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 규정과 그 시행령,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보아도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뜻하고, 구직급여의 산출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 규정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기준임금 적용 + 평균임금 미산정 + 일액 저하 결합은 '기초일액 산정 순서·평균임금 원칙·기준임금 예외'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평균임금 원칙 ② 산정 곤란 범위 ③ 기준임금 예외 ④ 구직급여일액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균임금 ② 곤란범위 ③ 기준임금 ④ 일액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