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자진퇴사 구직급여 정당한 사유 절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입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폭언, 따돌림을 당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끝에 결국 제 발로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보니 생계가 막막합니다. 제가 알기로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기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그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제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은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 괴롭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제가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가 나중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식으로 몰려 반환이나 추가징수 처분을 받는 일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소득발생 사실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고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함부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급요건을 점검하고, 신청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제58조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정당한 이직 사유 + 부정수급 우려 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정당한 이직 사유·구직급여 절차'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당한 이직 사유 ② 괴롭힘 증명 ③ 수급요건 ④ 신청 절차 ⑤ 부정수급 방지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이직사유 ② 괴롭힘증명 ③ 수급요건 ④ 신청절차 ⑤ 부정수급방지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