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납금 공제 구직급여 기초임금 산정 절차

"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택시를 운전해 온 근로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산정되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던 방식은, 회사가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이른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회사나 공단이 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빼버리고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구직급여가 실제 제가 받아 온 수입에 비해 너무 적게 나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제가 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산정받았다가 나중에 공단이 '과오급'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를 빼고 적게 산정된 부분에 대해 정정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납금 공제 후 초과운송수입금이 구직급여 기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수급 기초임금 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과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평균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납금 공제 + 초과운송수입금 + 평균임금 결합은 '택시 사납금 공제·초과운송수입금 평균임금·구직급여 기초 산정'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② 평균임금 포함 ③ 구직급여일액 산정 ④ 정정·신청 절차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평균임금 ③ 급여일액 ④ 정정신청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