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제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는 바람에 매달 받던 임금이 상당 부분 깎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스스로 그만뒀으니 자발적 이직이라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로서는 결코 마음 편히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지나치게 줄어 통상 다른 사람이라도 그만두었을 만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만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도, 사업장의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든 경우 등 통상 다른 사람이라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정이 그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과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은, 제가 이직한 날(이직일)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이 언제·어디인지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수급기간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거나 전출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어느 회사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근로시간 단축·소득 감소로 인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둘째 이직일·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수급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신청·이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소득 감소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이직일·수급기간 기준을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을,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재결례는 근로시간 단축·소득 감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고, 이직일과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수급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 소득 감소 + 정당한 이직 사유 결합은 '근로시간 단축 소득 감소·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기준'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정당한 이직 사유 ② 소득 감소 입증 ③ 수급자격 인정 ④ 이직일·수급기간 기준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이직사유 ② 소득입증 ③ 수급자격 ④ 이직일기준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근로시간 단축 소득 감소 자진퇴사 5단계 점검
A. 정당한 이직 사유·소득 감소 입증·수급자격 인정·이직일·수급기간 기준·신청·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시간 단축·소득 감소가 통상 다른 사람도 이직했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58조).
- ② 소득 감소 입증 — 근로시간과 임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③ 수급자격 인정 — 정당한 이직 사유로 수급자격 제한 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 ④ 이직일·수급기간 기준 — 이직일과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수급기간을 판단하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⑤ 신청·이의 (처분일 90일 이내 심사청구) — 수급자격·반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핵심: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진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고, 수급자격·수급기간은 이직일과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 영역.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이직일·수급기간 기준이 점검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정정 5단계
A. 고용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이직·소득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단축 통지·급여명세(단축 전후)·사직서·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보존.
- 2단계 — 이직 사유 정리 (1주) —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 부득이하게 이직한 정당한 사유와 그 경위를 정리.
- 3단계 — 수급자격·이직일 자료 (2주) — 소득 감소 폭과 수급자격 요건, 이직일·마지막 이직 사업장 기준을 정리.
- 4단계 —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이직사유·이직일 확인(이직일로부터 수급기간 주의).
- 5단계 — 이의·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불인정·반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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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정당한 이직 사유·소득 감소 입증·수급자격 인정·이직일 기준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임금 조건)
- 근로시간 단축 통지 (단축 사실·시기)
- 급여명세(단축 전후) (소득 감소 폭 입증)
- 사직서·이직확인서 (이직사유·시점)
- 고용보험 상실·이직일 내역 (이직일 기준)
- 반환·불인정 처분서 (불복 대상)
- 재취업 활동 자료 (근로의사·구직 노력)
팁: 핵심은 '스스로 그만뒀으니 안 된다'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얼마나 줄어 부득이하게 이직했는지, 이직일·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수급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입니다. 단축 통지·급여명세로 소득 감소를, 상실·이직일 내역으로 기준 사업장과 수급기간을 대조하면 수급자격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시간 단축·소득 감소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득 감소 입증 — 근로시간·임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지.
- 수급자격 인정 — 수급자격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이직일·수급기간 기준 — 이직일·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정해지는지.
- 불복 기한 — 처분일 90일 심사청구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센터 1350 (구직급여 상담·수급자격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피보험자격 확인)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직일과 마지막 이직 사업장 기준의 수급기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840(울산지방법원, 2014.04.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떤 회사에서 같은 그룹 소속 외국 현지 법인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처음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불인정처분을 받자, 현지 법인으로의 전출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현지 법인에서 퇴직한 때를 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현지 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처음 회사의 고용관계는 그때 끝났다고 보아야 하고, 두 회사가 같은 계열이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외국법인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전출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는 처음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때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소득 감소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이직일·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수급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따져 신청·이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 소득 감소 + 정당한 이직 사유 결합 시 정당한 이직 사유·소득 감소 입증·수급자격 인정·이직일 기준 종합 검토 영역 — 고용센터 상담·수급자격 신청·심사청구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이 깎여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
소득 감소 폭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소득 변화를 정리.
Q.스스로 사직서를 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정이면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이직 경위를 확인.
Q.소득이 얼마나 줄어야 인정되나요?
근로시간·임금 감소 폭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영역입니다. 급여명세를 대조.
Q.신청이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이직일로부터 수급기간이 지나면 만료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직일·신청 시점을 확보.
Q.처분이 부당하면 다툴 기한이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원칙인 영역입니다. 기한 도과 전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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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예요. 자진퇴사면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어 막막한데,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제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괴롭힘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자칫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몰릴까도 걱정돼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질병 때문에 더 일하기 어려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제가 택시 운전을 했었어요.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은 제가 가졌는데, 고용센터는 이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빼고 구직급여를 적게 산정했습니다. 사납금 빼고 남은 수입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허리디스크·자가면역질환 같은 재발성 질병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떠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에요. 계약만료로 이직한 거라 자발적 퇴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또 구직급여를 다 받기 전에 새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형태의 취업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해요. 기간제 계약만료 이직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청 절차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성을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창업했다가 실패해서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를 그만둔 뒤 사정이 있어 구직급여 청구를 한참 미뤘는데, 뒤늦게 신청하려니 이미 기간이 지나 못 받는다고 할까 봐 막막합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신청해야 하는 기간과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데, 제가 놓친 게 신청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구직급여를 받게 됐는데, 공단이 제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기준임금 같은 예외 방식으로 산정해 급여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곤란한 경우인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곧바로 예외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문이에요. 기초일액을 원칙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는지, 예외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따져 구직급여 산정을 점검해볼 수 있는지, 정정·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기간제(계약직)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근로자예요.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이어 가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건데, 이게 실업급여 대상인지 헷갈려요. 계약만료·갱신거절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수급자격을 받더라도 임금협정 등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계약 갱신거절 비자발 이직의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상사의 따돌림·폭언 때문에 못 버티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깎이고 직무·근무지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등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크게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자발적 퇴사라 안 된다고 할까 봐 막막합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돼 있어 그 기간이 지났다며 가입이 불인정됐어요. 그런데 소속기관이 제 가입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해 3개월이 그냥 지나간 것이라, 제 잘못이 아닌데도 신청 기회를 잃은 거예요.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3개월이 지나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입 불인정이 부당한지를 따져 구직급여 기초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가 권고사직 약속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했어요. 정정할 수 있나요?
- 해외 이주를 이유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이 몇 달째 밀려 도저히 못 버티고 제가 사표를 냈어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데, 임금체불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도 그런가요? 받았다가 부정수급으로 몰릴까 봐도 걱정됩니다.
- 배우자 직장 발령으로 동반 이주하면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더 안 쓴다고 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빨리 재취업하면 추가로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대기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는 동안 며칠 알바 한 걸 신고 못 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자영업으로 등록만 돼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없이 그만뒀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실업급여가 되는지, 또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갑자기 큰 병으로 30일이 넘게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 사이 수급기간이 끝날까 봐 걱정인데 질병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나요?
- 취업 사실을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센터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징수까지 한다고 통지했어요. 신고를 빠뜨린 사정이 있었고 금액도 과해 보이는데,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그대로 정당한 건지, 재량을 잘못 행사한 것은 아닌지 따져 다툴 수 있나요?
-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사했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몸이 아파 더는 일을 못 하게 돼 퇴사했어요. 치료받고 나면 다시 일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는지, 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자발적으로 나간 셈이라 안 될까 걱정되고, 또 한동안 치료받느라 신청을 미뤘는데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질병 이직도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지, 신청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으면 수당이 추가되나요?
- 저는 건강이 나빠져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형식상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긴 했는데, 사실상 폐업 상태라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소득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고용센터는 그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정수급으로 보고 지급중지·반환 처분을 했어요. 소득도 없는 사실상 폐업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고용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며 받은 급여를 돌려주라는 반환명령에 더해 추가징수까지 처분했어요. 그런데 추가징수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제재 처분이라도 재량을 벗어나면 다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가 불승인됐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는데 실업급여를 아직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 도저히 못 버티고 제가 사표를 냈어요. 자진퇴사면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데, 괴롭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도 그런가요?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제 발로 나온 모양새라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고, 통근이 곤란해 그만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으로 수급이 되는지, 부정수급 처분은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 부정수급 환수 통보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훈련연장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났서 이사하려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형태로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막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퇴사라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제 의사로 나간 게 아니라 회사 권유로 나간 건데, 권고사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받는 동안 사업자등록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따져 신청해볼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일에 입사지원서 제출 증빙을 냈는데 고용센터가 "활동으로 안 보인다"며 인정 거절했어요.
- 계약직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 사업장이 휴업해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 동안 뭘 할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약이 만료돼 회사를 떠났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나 더 일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 구직급여를 못 받을까 봐 막막합니다. 계약만료로 떠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또 다 받기 전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회사 출퇴근 시간이 자녀 등하교와 안 맞아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사업장을 멀리 이전해 통근이 너무 힘들어져 부득이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될지 막막해요. 또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가게 됐는데, 이게 '재취업'으로 인정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영업으로 봐서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통근곤란 이직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따져볼 수 있나요?
- 계약만료로 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폐업 상태라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았더니, 고용센터가 '부정수급'이라며 지급 중지·반환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등록을 신고 안 한 것만으로 부정한 방법이 되는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가족 돌봄과 통근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구제될 수 있나요?
- 주 15시간 학원 강사 + 주 10시간 카페 알바를 동시에 했는데 한 곳만 보면 180일 안 차고 두 곳 합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정하나요?
- 저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예요. 스스로 그만뒀으니 실업급여가 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임금이 계속 밀려 그만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적용할 임금협정 등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임금체불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사업장 이전 등 사정으로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제 임금은 사납금을 내고 남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가 직접 가져가는 구조라서, 고용센터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낮게 잡아 급여가 적게 나왔어요.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 간병 때문에 더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 택시기사 일을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게 됐는데, 고용센터가 평균임금을 낮게 잡아 구직급여일액을 적게 산정한 뒤 과오급금이라며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납금을 내고 남긴 운송수입금도 사실상 제 근로의 대가였는데, 이게 평균임금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경리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영업으로 발령나서 적응 못해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너무 힘들어 자진퇴사했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 재취업했어요. 그런데 고용센터가 '대표이사는 고용된 직업이 아니라 자영업'이라며 조기재취업수당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도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거부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예요. 회사가 사라져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신고된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탓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나 이미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추가징수가 문제 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회사 도산·폐업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이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여지가 크고, 신고·인정받은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회사 도산·폐업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임금이 계속 체불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고용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며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을 했어요.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은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마치 제가 거짓으로 수급한 것처럼 몰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임금체불 자진퇴사가 구직급여 정당한 사유인지, 부정수급 처분의 증명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인데 사업주 재계약 거부로 비자 만료 위기예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소개받은 일자리나 직업훈련을 한 번 거절했더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정지하거나 부정수급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데에는 임금·근로조건이 너무 나쁘거나 통근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어요. 정당한 사유 있는 거부도 제한 대상인지, 부정수급은 누가 증명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회사를 그만뒀는데 곧 출산이 다가와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임신·출산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저는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됐는데, 이걸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러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요. 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라 민법상 고용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스스로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신고나 수당 처리가 애매해요. 주식회사 대표이사 취임이 시행령상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해 취업 신고 대상이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를 들었어요. 대표이사 취임이 취업·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고·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 실업급여 첫 신청 때 고용센터에 뭘 가져가야 하나요?
-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데 사업주가 폐업 신고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설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지 5년 만에 폐업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일반 실업급여로 전환되는지 헷갈립니다.
- 저는 사업주로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청은 '면접을 먼저 보고 알선 절차를 거쳤으니 형식적 알선이라 부정수급'이라며 장려금을 환수하고 추가징수까지 했어요. 저는 장려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채용하려 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환수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업을 해도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근무로 바꾸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 고용센터가 제 기초일액을 산정하면서 곧바로 기준임금을 적용해 구직급여일액을 낮게 계산한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직장의 평균임금으로 먼저 기초일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공단은 산정이 곤란하다며 기준임금을 적용했어요. 평균임금 등으로 기초일액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지,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임금을 쓰는 것인지를 따져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신청부터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실업급여가 거부됐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은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요?
- 실업급여 신청 직전에 며칠 일한 게 있는데 부정수급이라며 지급제한·반환명령이 나왔어요. 저는 일용이 아니라 상용근로자인데 다툴 수 있나요?
- 월급 2개월 안 나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권���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급여 20% 반납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사직서까지 일괄로 제출하라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계 회사·외국법인 한국지사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통지가 왔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 회사가 부도나면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 압박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장애가족·중증환자를 돌보려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출산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65세가 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다른 부서로 배치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3개월 알바 끝났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몸이 아파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중인데, 복귀 후 권고사직 가능성 있어요. 실업급여 안전하게 받으려면 미리 뭘 점검해야 하나요?
- 농업·어업 계절근로자도 실업급여 받나요?
-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턴이나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 후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사정이 있어 그만둔 건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한참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남은 일수만 받나요?
-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부서로 가면 실적급 구조상 월급이 절반 가까이 줄어요. 거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때문에 통근 2시간 넘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 임신 중 실업급여 구직활동 어떻게 하나요?
- 최근 3개월 임금이 30% 이상 미지급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신했더니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50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재택근무가 폐지되어 출퇴근이 어려워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특례가 적용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계약직 계약이 만료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어떤 순서로 신청하고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지(구직급여일액)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투잡 중 한 곳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군 전역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임신하면 수급 기간이 연장되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6개월도 안 다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임신·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기 전에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더니, 고용센터는 '대표이사 취임은 위임에 가까워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부지급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리사업을 스스로 영위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것 같아요. 대표이사 취임이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이 깎여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육아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 강의 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했는데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고용보험 안 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경기침체 때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제한이 있나요?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다 재취업했는데, 취업 사실을 늦게 신고했다며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징수까지 하라는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 끝났어요. 공정수당 vs 실업급여 어떻게 받나요?
- 여러 파트타임 중 하나만 그만둬도 실업급여 되나요?
-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애매한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이 밀려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 간병 때문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180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실업급여 받다가 아프면 구직활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대표 사례가 뭐가 있나요?
- 권고사직 맞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면요?
- 여러 곳에서 단시간 일했는데 피보험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60세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받았는데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썼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왜 거절되나요?
- 상사 폭언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되나요?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돼 스스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막막해요.
- 사업 양도양수로 근로조건이 바뀌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활동 허위 신고로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계절근로나 단기반복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월급 10% 넘게 깎였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나요?
- 번아웃이나 우울증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부모·형제 회사에서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두 곳에서 시간제로 일할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금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동거인 거주 이전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거절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통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 만료 후 갱신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주52시간 넘겨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오가며 반복 근로하다 일이 끊겼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사유가 수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찍 재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새 일자리가 정식 근로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고, 중간에 일이 잠시 끊긴 기간도 있었어요. 공단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진다는데,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고용으로 보는지, 중간에 일이 잠시 멈춘 기간도 계속 고용 기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고위험 임신 진단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나요?
-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인정받기 쉬운 사유는 뭐가 있나요?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스스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계약직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년 넘는 육아휴직을 쓰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