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자진퇴사 구직급여

A.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정·구직급여일액·재산정 청구·불복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 사납금 공제 후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고용보험법 제45조).
• ③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을 기초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는지(고용보험법 제46조).
• ④ 재산정 청구 —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 ⑤ 불복 절차 (처분 통지 90일 등)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납금제하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정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수입·산정 자료 보존 (즉시) — 고정급·운송수입금·사납금 내역·구직급여 산정 통지 자료 보존.
2. 2단계 — 임금성·평균임금 정리 (1주) —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정 기초를 정리.
3. 3단계 — 구직급여일액 재산정 (1~2주) —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급여일액을 재산정.
4. 4단계 — 정정·이의신청 (처분 통지 90일 등) — 고용센터에 산정 정정·이의 제기.
5. 5단계 — 심사청구·행정소송 (제소기간 내) — 불복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A. 임금성·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임금협정 (고정급·사납금 구조)
• 운송수입금·사납금 납입 내역 (초과수입금 산정)
• 운행일보·근무 기록 (실근로·수입 입증)
• 구직급여 산정·지급 통지서 (제외 사실)
•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신고 내역)
• 질병 자진퇴사 정당사유 자료 (수급 적법성)
• 정정·이의신청서 사본

팁: 핵심은 '회사가 직접 준 돈이 아니다'가 아니라 '운전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얻은 수입인지'입니다.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의 대가로 개인 수입이 됐다면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운송수입금·사납금 내역으로 그 금액을 정리하세요. 평균임금이 늘면 구직급여일액도 올라갈 수 있어, 재산정·이의신청으로 다시 산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 사납금 공제 후 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을 기초로 급여일액이 정해지는지.
• 재산정 여부 — 초과수입금을 포함해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 불복 기한 — 산정·처분 통지 후 불복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