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이직 구직급여

A. 질병 이직사유·수급요건·진단 입증·신청기간·신청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질병 이직사유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전직·휴직이 보장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했는지(고용보험법 제58조).
• ②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③ 진단 입증 — 의사 진단서·소견으로 업무 수행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지.
• ④ 신청기간 — 신청기간 규정이 제척기간(강행규정)인지, 도과 시 권리에 미치는 영향.
• ⑤ 신청 절차 (수급기간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신청기간을 통상적 제척기간 형식으로 정한 규정은 추상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으로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는 영역. 질병 이직사유 입증과 신청기간 준수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질병·이직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소견서·치료기록·이직확인서·휴직 요청 자료 보존.
2. 2단계 — 이직사유·수급요건 정리 (1주) —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정리.
3. 3단계 — 진단 입증·신청기간 점검 (1~2주) — 업무 수행 곤란 입증자료와 신청기간 도과 여부 점검.
4. 4단계 —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수급기간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신청.
5. 5단계 — 실업인정·구직활동 정리 (반복)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건강회복 상황 정리.

A. 질병 이직사유·수급요건·진단 입증·신청기간 갈래입니다.

• 의사 진단서·소견서 (업무 수행 곤란 입증)
• 치료·통원 기록 (질병 경과)
• 이직확인서 (질병 이직사유 기재)
• 휴직·전직 요청·거부 자료 (부득이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180일 충족)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신분증·통장 사본 (수급자격 신청)

팁: 핵심은 '스스로 그만뒀다'는 외관이 아니라 '질병으로 부득이 이직했는지'와 '신청기간을 지켰는지'입니다. 진단서로 업무 수행이 곤란했음을 입증하고, 회사에 전직·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신청기간을 정한 규정이 제척기간(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도과하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복 중이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질병 이직사유 — 질병·부상으로 부득이 이직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전직·휴직 보장 — 사업주가 전직·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 진단 입증 — 진단서로 업무 수행 곤란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 신청기간 성격 — 신청기간이 제척기간(강행규정)으로 도과 시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