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초과운송수입금 구직급여

A.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평균임금 산정·구직급여일액·재산정·이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 사납금 공제 후 자유처분 수입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평균임금 산정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했는지.
• ③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적정한지(고용보험법 제45조).
• ④ 재산정 —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 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하는지.
• ⑤ 이의 (처분 후) — 부지급·과소산정 처분에 대한 심사·행정소송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납금제 아래 초과운송수입금도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과 구직급여일액 재산정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보험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운송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임금명세서·운송수입금·사납금·초과수입금 내역·이직확인서 보존.
2. 2단계 — 임금성·평균임금 정리 (1주) — 초과운송수입금의 근로 대가성과 3개월 임금총액 포함 여부 정리.
3. 3단계 — 구직급여일액 재산정 검토 (2주) —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 재산정 검토.
4. 4단계 — 과소산정 이의 신청 (처분 후 기한 내) — 재산정 요청·심사청구 검토.
5. 5단계 — 심사·행정소송 (필요 시) — 임금성·산정 근거 소명, 행정소송 검토.

A. 임금성·평균임금·구직급여일액·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고정급·사납금 약정)
• 운송수입금·사납금 내역 (초과운송수입금 규모)
• 임금명세서 (지급 임금 구성)
• 운행일보·운송기록 (초과수입금 산출 근거)
•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
• 구직급여일액 산정 내역 (포함 여부 확인)
• 재산정 요청·심사청구 자료

팁: 핵심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초과수입금이 운전 근로의 대가로 매일 발생한 수입이라는 점을 운행기록·수입 내역으로 정리하세요. 이를 포함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다시 따지면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정 내역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 사납금 공제 후 자유처분 수입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 평균임금 포함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했는지.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일액 산정이 적정한지.
• 재산정 —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 다시 산정하는지.
• 이의·제소 기한 — 과소산정 처분 심사·행정소송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이의 절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