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구직급여 수급

A. 계약만료 이직사유·수급요건·부정수급 판단·증명책임 소재·신청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만료 이직사유 —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사유가 되는지(고용보험법 제58조).
• ②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③ 부정수급 판단 — 형식적 알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35조).
• ④ 증명책임 소재 —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는지.
• ⑤ 신청 절차 (수급기간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업주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졌으면서 이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알선 등을 거쳐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그 사유로 환수 등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는 영역. 계약만료 수급과 부정수급 증명책임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채용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계약만료 통보·이직확인서·채용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이직사유·수급요건 정리 (1주) —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 이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정리.
3. 3단계 — 채용 경위·부정수급 점검 (1~2주) — 알선 형식·면접 경위와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정리.
4. 4단계 —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수급기간 12개월 내)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신청.
5. 5단계 — 처분 불복 시 이의·심사청구 (통지 90일 등) — 환수 등 처분 시 이의신청·심사청구로 다툼.

A. 이직사유·수급요건·부정수급·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자료 (계약만료 확인)
• 계약만료 통보·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180일 충족)
• 채용 경위·면접·알선 자료 (부정수급 쟁점)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구직활동 증빙 (실업인정용)
• 신분증·통장 사본 (수급자격 신청)

팁: 핵심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함께 '채용 경위가 부정수급으로 취급되지 않는지'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계약만료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채용·면접·알선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형식적 알선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환수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증명책임 소재를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만료 이직 —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인지.
• 이직사유 코드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는지.
•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는지.
• 부정수급 판단 — 형식적 알선 등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증명책임 — 부정한 방법이었다는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