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사직 구직급여 정당한 사유 인정 절차

"저는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둔 뒤,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한참 뒤에 고용센터가 제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중지와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은 이렇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그 사업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도 전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등록만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을 뿐, 실제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번 사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용센터는 마치 제가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감춘 것처럼 보고, 제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라면, 그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출 만한 소득이나 취업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지급중지·반환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급 제한을, 제62조는 반환명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해당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더라도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질병 사직 + 사실상 폐업 사업자등록 + 미신고 결합은 '질병 사직 구직급여·사실상 폐업 사업자등록·부정수급'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부정한 방법 의미 ② 사실상 폐업 ③ 소득 부존재 ④ 신고의무 위반 여부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부정의미 ② 사실폐업 ③ 소득부존재 ④ 신고의무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