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구직급여 수급 절차

"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이전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지는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뒤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게 된 구직급여 액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 실제 수입의 상당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임금 구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회사로부터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받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 개인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일했습니다. 이른바 사납금제입니다. 그런데 고용센터는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이 초과운송수입금은 빼고 회사가 지급한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낮게 잡았고, 그 바람에 제 구직급여도 그만큼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납금제 아래에서 제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반영해 구직급여를 다시 산정·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을 정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고용보험법이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통근 곤란 퇴사 + 사납금제 + 초과운송수입금 결합은 '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 구직급여·초과운송수입금·평균임금 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수급자라면 ① 평균임금 기준 ②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성 ③ 평균임금 산입 ④ 구직급여 재산정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평균임금 ② 수입임금성 ③ 평균산입 ④ 급여재산정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