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 구직급여 절차

"저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해 온 사람입니다. 임기가 끝난 뒤 구직급여 등을 받으려고 보니, 제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알기로, 관련 시행령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가입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 절차의 상당 부분이 저 개인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저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여, 제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3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는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저에게 이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임용 후 3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려, 스스로 가입신청을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처럼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그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소속기관의 장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청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입이 인정된다면 그것을 기초로 구직급여 수급 여부도 다시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 불인정이 부당한지를 따져 구직급여 기초를 점검해볼 수 있는지, 신청·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가입의사 확인·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여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한 경우나,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했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알리지도 않은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 가입신청 기간 + 귀책사유 없는 도과 결합은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귀책사유 없는 도과·구직급여 기초'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가입신청 기간 ② 소속기관 확인의무 ③ 귀책사유 없는 도과 ④ 재기산·신청 절차 ⑤ 이의·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신청기간 ② 확인의무 ③ 귀책없음 ④ 재기산신청 ⑤ 이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