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구직급여 수급

A. 비자발적 이직·수급요건·부정수급 판단·신고의무·신청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이 회사 권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지(고용보험법 제58조).
• ②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고용보험법 제40조).
• ③ 부정수급 판단 — 사업자등록 잔존·소득 발생을 숨겼는지, 실질 소득이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운지.
• ④ 신고의무 — 취업·소득 발생사실을 실업인정 때 정확히 신고했는지.
• ⑤ 신청 절차 (이직 후 12개월 내 수급기간)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정수급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소득을 감추는 부정행위를 말하지만,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어도 사실상 폐업 상태로 전혀 소득이 없었다면 그 미신고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 비자발적 이직과 실질 소득 유무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직 자료 보존 (즉시) — 권고사직 통보·사직서·이직확인서·인력조정 정황 자료 보존.
2. 2단계 — 이직사유·수급요건 정리 (1주) — 비자발적 이직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정리.
3. 3단계 — 소득·신고사항 점검 (1~2주) — 사업자등록 잔존·부업 소득 유무와 신고 대상을 정리.
4. 4단계 —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12개월 수급기간 내)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신청.
5. 5단계 — 실업인정·구직활동 정리 (반복)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소득 정확히 신고.

A. 이직사유·수급요건·부정수급·신고 갈래입니다.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 확인)
• 권고사직 통보·사직서 (비자발성 정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180일 충족)
• 사업자등록·폐업 관련 자료 (실질 소득 유무)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
• 구직활동 증빙 (실업인정용)
• 신분증·통장 사본 (수급자격 신청)

팁: 핵심은 '사직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는지'와 '실질 소득이 있었는지'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 권유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사업자등록이 형식상 남아 있더라도 사실상 폐업 상태로 소득이 없었다면 미신고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이 회사 권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인지.
• 이직사유 코드 —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는지.
•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는지.
• 부정수급 판단 — 사업자등록 잔존·소득 미신고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 신청 기한 — 이직 후 수급기간 12개월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센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워크넷 구직등록 (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