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신앙대상 비판글 명예훼손 방어

"제가 종교·신앙의 대상이나 특정 교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종교적 목적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려고 올렸을 뿐인데, 이를 문제 삼은 상대가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앙의 대상이나 교리를 비판한 것이지 특정인을 겨냥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가해자처럼 몰리니 막막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가늠이 안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욱 답답할 텐데,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그것마저 전부 명예훼손이 되어 버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제 글이 다소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허위이고 제가 허위인 줄 알면서 적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처벌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서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영역이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함께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판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 행사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다소 모욕적·불쾌한 표현으로 비판하더라도 증오를 드러내거나 폭행·협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면 허용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허위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의 차이나 다소 과장이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종교 신앙대상 비판 + 명예훼손 방어 결합은 '종교적 목적 비판은 증오·폭력 유발 정도 아니면 허용 여지·허위와 허위 인식 증명책임은 검사·허위 여부는 전체 취지로 판단·중요 부분 진실이면 세부 차이·과장은 허위 아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게시 보존 ② 사실·의견 ③ 표현 한계 ④ 허위·허위 인식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구분 ③ 한계 ④ 허위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