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구두 허위사실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신고

A. 발언·정황 정리·허위사실·자리·관계·전파가능성·공연성·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발언·정황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시간 순으로 정리(즉시).
• ② 허위사실 —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인지, 단순 의견·감정 표현과 구분되는지 정리(형법 제307조).
• ③ 자리·관계 —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범위와 그들과 본인·상대의 관계를 정리.
• ④ 전파가능성·공연성 —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가 다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 ⑤ 신고 — 명예훼손 고소·신고, 목격자 진술 확보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전파 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발언·정황 정리 (즉시) — 발언 일시·장소·내용과 함께 있던 사람, 이후 소문이 번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
2. 2단계 — 허위사실 정리 (1주) —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인지 정황 정리.
3. 3단계 — 자리·전파 정리 (2주) —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전파가능성, 실제 전파 정황 정리.
4. 4단계 — 고소·신고 (조사 시) — 명예훼손 고소·신고, 목격자 진술 확보 검토.
5. 5단계 — 대응 (병행) — 정정·합의·후속 대응 검토.

A. 허위사실·자리·관계·전파가능성 갈래입니다.

• 발언 일시·장소·내용 정리 자료 (적시 행위)
•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명단·관계 자료 (인식 범위)
• 말한 내용이 허위임을 보이는 자료 (허위성)
• 이후 소문이 번진 정황·전언 자료 (전파가능성)
• 목격자·전해 들은 사람 진술 자료 (증거 보강)
• 피해 정황·평판 훼손 자료 (피해)
• 고소장·증거 목록 서류

팁: 오프라인 발언은 남는 자료가 적으므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과 이후 소문이 번진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관계·정황을 함께 정리해두면 공연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연성 —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전파가능성 — 소수에게 말했어도 그 상대가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 허위성 —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인지.
• 자리·관계 —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비밀을 지킬 관계였는지, 전파할 관계였는지.
• 증거 — 오프라인 발언을 목격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