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방발령 동거 이주 자진퇴사 구직급여 수급 절차

"저는 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스스로 그만뒀으니 자발적 이직이라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로서는 결코 일할 마음이 없어 그만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으로 가족이 떨어져 살 수 없어 함께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 그 결과 종전 사업장까지 통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곤란해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직한 것이며, 이주한 뒤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일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등 통상 다른 사람이라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발령·이주 사실과 그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장이 이직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초 신고된 이직사유와 다르더라도 그 자체를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구직급여일액 등은 제출된 근로계약서와 임금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배우자 전근에 따른 동거·이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것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셋째 이직확인서·상실신고의 이직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 넷째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산정·이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전근 동거 이주 자진퇴사의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을,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제48조는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을,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 중에는 당초 신고된 이직사유와 실제 이직사유가 다르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배우자 전근 + 동거 이주 + 자진퇴사 결합은 '배우자 전근 이주 자진퇴사·정당한 이직 사유·구직급여 신청 절차' 점검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이주·통근곤란 ② 정당한 이직 사유 ③ 이직사유 확인 ④ 산정 기준 ⑤ 신청·이의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통근곤란 ② 이직사유 ③ 사유확인 ④ 산정 ⑤ 신청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