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 거부 후 해고

A. 계약·불이익·필요성·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본질 변경 — 국내 근무 조건 vs 해외 발령의 본질적 변경 평가.
• ② 생활상 불이익 — 자녀 학령기·배우자 직장 등 통상 감수 범위 초과 여부.
• ③ 업무상 필요성 비교 — 본인 발령의 합리성·다른 적임자 가능성.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인사권 한계·정당한 이유 부재 다툼.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해외 발령 = 인사권 자동 인정이 아닌 영역. 근로계약 명시 조건·근로자 동의·생활상 불이익·업무상 필요성 종합 평가 트랙.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다면 거부 정당성 인정 영역.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근로계약서·발령 통보서 보존 (즉시) — 계약서 근무지 조항·발령 공문.
2. 2단계 — 생활상 불이익 자료 (1~2주) — 자녀 재학증명서·배우자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3단계 — 비교 자료 (2주) — 같은 부서 다른 직원의 해외 발령 사례·본인 희망 여부.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인사권 한계 + 정당한 이유 부재.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A. 계약·불이익·필요성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무지·인사권 조항)
• 해외 발령 통보서·인사명령
• 자녀 재학증명서·돌봄 사유 자료
• 배우자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같은 부서 해외 발령 사례 비교 자료
• 해고 통보서·사유서
• 거부 의사 표현 메시지·면담 메모

팁: '국내 근무' 계약 조건 + 본인 동의 없는 해외 발령은 인사권 한계 다툼 강한 영역. 자녀 학령기·배우자 직장은 '통상 감수 범위 초과' 입증의 핵심 사정.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약 본질 변경 — 국내 근무 조건 vs 해외 발령의 차이.
• 생활상 불이익 — 자녀·배우자·주거 등 통상 감수 범위 초과 여부.
• 업무상 필요성 — 본인 발령의 합리성·다른 적임자 가능성.
• 형평성 — 다른 직원의 해외 발령은 본인 희망 우선이었는지.
• 증명책임 —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측 부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