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소동으로 이미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처벌까지 마쳤는데, 한참 뒤에 상대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다시 저를 고소해, 같은 사건을 두고 또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소동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이미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됐는데, 그중 일부를 떼어내 다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부터 막막하고, '이렇게 두 번 재판받고 두 번 처벌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답답할 텐데, 이번 명예훼손과 앞서 확정된 업무방해가 결국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한 하나의 행위인데도 별개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죄명이 다르면 무조건 따로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앞선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쳐 다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앞서 확정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과 이번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장소가 같고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그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기판력을 다투어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판례는 상상적 경합의 1개 행위란 사회관념상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확정판결 후 명예훼손 재기소 + 기판력 방어 결합은 '1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로 평가·상상적 경합이면 1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침·일시·장소·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은지가 관건'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확정판결 정리 ② 행위 동일성 ③ 상상적 경합 ④ 기판력·면소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정리 ② 동일성 ③ 경합 ④ 기판력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확정판결 후 명예훼손 재기소 상상적경합 기판력 5단계 점검
A. 확정판결 정리·행위 동일성·상상적 경합·기판력·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확정판결 정리 — 앞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일시·장소·내용과 이번 공소사실을 나란히 정리(즉시).
- ② 행위 동일성 — 두 사건이 같은 시간·장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소동인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정리(형법 제40조).
- ③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검토.
- ④ 기판력·면소 — 상상적 경합이면 1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쳐 면소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형법 제307조).
- ⑤ 대응 — 기판력·면소 주장 진술·의견서 제출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상상적 경합의 1개 행위란 사회관념상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므로, 앞선 확정판결과 이번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은지를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확정판결 정리 (즉시) — 앞서 확정된 판결문·범죄사실·일시·장소와 이번 공소사실을 대조 정리.
- 2단계 — 행위 동일성 정리 (1주) — 두 사건이 같은 기회·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행위인지 정황 정리.
- 3단계 — 상상적 경합 정리 (2주) — 1개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논지 정리.
- 4단계 — 기판력·면소 (조사·재판 시)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진술·의견서 제출 검토.
- 5단계 — 대응 (병행) — 후속 대응·불복 검토.
3분 AI 진단으로 동일 행위 확정판결 후 명예훼손 재기소 상상적경합·기판력 방어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행위 동일성·상상적 경합·기판력 갈래입니다.
- 앞서 확정된 판결문·범죄사실 자료 (확정판결)
- 이번 명예훼손 공소사실·고소장 자료 (재기소 내용)
- 두 사건의 일시·장소 대조 자료 (행위 동일성)
- 같은 소동에서 벌어진 정황 자료 (하나의 기회)
- 발언·행위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은지 정리 자료 (내용 동일성)
- 목격자·현장 정황 자료 (증거)
- 의견서·기판력 주장 서류
팁: 방어의 핵심은 앞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번 공소사실이 같은 시간·장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행위임을 보이는 것. 두 사건의 일시·장소·내용을 나란히 대조 정리해두면 상상적 경합과 기판력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행위 동일성 — 두 사건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상상적 경합 — 1개 행위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지.
- 기판력 범위 — 상상적 경합이면 1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지.
- 일시·장소 — 범행 시간·장소가 같고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지.
- 면소 — 기판력이 미친다면 면소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상적 경합 관계면 1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침
대법원 2017도11687(대법원, 2017.09.2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특정 일시·장소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같은 일시·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업무방해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같은 시간대의 일로 볼 수 있으며 내용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동일한 기회·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의 소동에서 벌어진 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뒤 명예훼손 등으로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도 두 사건의 일시·장소·내용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지, 상상적 경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방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후 재기소 + 기판력 방어 결합 시 상상적 경합의 1개 행위란 사회관념상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므로 앞선 확정판결과 이번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은지를 정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인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확정판결문 즉시 확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같은 소동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기소될 수 있나요?
두 사건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이고 상상적 경합이면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일시·장소 대조 자료를 정리.
Q.상상적 경합이 무엇인가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여기서 1개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행위 동일성 자료를 정리.
Q.기판력이 미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공소사실에도 미쳐 다시 실체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 영역입니다. 확정판결문 자료를 정리.
Q.죄명이 다른데도 하나의 행위인가요?
죄명이 달라도 일시·장소가 같고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내용 대조 자료를 정리.
Q.확정판결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앞서 확정된 판결문과 범죄사실을 확보해 이번 공소사실과 나란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은 영역입니다. 판결문·공소장 자료를 정리.
3분 AI 진단으로 동일 행위 확정판결 후 명예훼손 재기소 상상적경합·기판력 방어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런 소문이 있다'거나 제3자의 말·다른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진실성·공익성·비방 목적을 살펴보게 되는지를 따져 방어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속한 단체의 잘못된 관행과 한 사람의 비위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글을 올렸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저는 사실과 다르게 음해하려던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인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속한 단체 안에서 구성원 다수와 관련된 문제를 사실대로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단체 질서 유지가 걸린 곳이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보는지, 사실대로 알린 것도 처벌되는지, 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 ▸사기/재산범죄운영하던 사업을 키우려고 지인에게 ‘투자 겸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며 사업 전망과 변제 계획을 설명했는데, 이후 경기 악화·거래처 사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시기에 변제하지 못하자,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며 저를 사기로 고소했어요. 저는 실제로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고 담보·정산 시도도 했으며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데, 단순 변제 지연이 형사 사기 사건이 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사기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폭행택시 안에서 기사와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잡고 밀치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어요. 블랙박스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명예훼손/모욕 관련 글 309개 더보기
- 제품·서비스를 비교하는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경쟁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진실한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알려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비교 표현이 다소 날카로우면 안 되는지 막막합니다.
- 부정·비리 의혹을 공익적으로 제보하고 알렸는데, 상대방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제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올렸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공익을 위한 진실한 해명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막막합니다.
- 제가 받은 부당한 처우를 해명·항의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거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정말 그런지 막막합니다.
- 제가 특정인에 대한 험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오직 한 사람에게만 1:1로 보냈을 뿐인데, 그 대상자가 저를 모욕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할지 막막해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고, 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갈리는데, 하급심에서는 전송받은 사람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해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기도 한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전파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은 후기를 올렸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어요. 사실대로 쓴 후기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러 사람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는데도 처벌받는지, 다소 거친 표현이 섞였으면 모욕죄까지 되는지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소비자로서 피해를 알리려고 제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이나 추측을 기사화한 형태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를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따져 대응해볼 수 있나요?
- 직장 내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으려 동료 일을 공론화하는 글을 올렸을 뿐인데 그 동료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진실한 내용을 공익 목적으로 알려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제 이익이 조금 섞이면 안 되는지 막막합니다.
- 공직자나 단체 내부의 비리·부정을 알리려고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세부에서 다소 과장이 있어도 되는지,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적용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정리해 올리거나 비판적인 의견·표현을 적었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나 다소 거친 비판 표현도 처벌되는지,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막막합니다.
- 제가 직접 겪은 불편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리려고 사실대로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업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예훼손죄 성립과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진실성·공익성·비방 목적을 살펴야 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정·비리 의혹을 익명으로 제보하고 비판했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제보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사익이 조금 섞여도 되는지 막막합니다.
- 공익을 위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신고·공유했다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어도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상사의 갑질을 회사 내부에서 동료들에게 알리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겪은 사실을 알린 건데도 처벌되나요?
-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려고 사실대로 적었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고 세부에서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이 있어도 무방한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하는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군 관련 사안에 대해 제보를 토대로 상관·간부와 관련된 의혹을 온라인 기사 댓글·게시글로 제기했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상관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명예훼손 표현이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그 게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보 경위와 게시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위법성 조각을 다퉈볼 수 있는지를 따져 방어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고충을 해명하거나 바로잡으려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사내 구성원들에게 알렸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제한된 범위의 구성원에게 배포한 행위가, 문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표현방법에 비방하는 내용이 없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상대방 범위·표현방법을 어떻게 정리해 방어를 준비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가게에서 안 좋았던 경험을 별점 낮게 주고 솔직하게 리뷰를 썼는데, 사장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비판한 거지 욕한 게 아닌데 처벌되나요?
- 사업·거래 과정에서 제가 사실이라고 믿은 내용을 거래처나 관련자에게 알렸을 뿐인데, 나중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상대가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할지 막막해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적시할 때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익명 커뮤니티에 공공의 문제를 알리려는 마음으로 진실한 내용을 적은 글을 올렸을 뿐인데, 글에 언급된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알리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제 감정이 조금 섞이면 안 되는지 막막합니다.
- 공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알렸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말해도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게 제게 적용되는지, 표현이 다소 거칠면 모욕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 직장에서 동료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상급자에게 알렸는데, 그 동료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제가 다녔던 회사의 부당한 점을 사실대로 적은 리뷰를 올렸는데 회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대로 쓴 리뷰인데도 처벌받는지, 다른 구직자와 직원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지, 개인적인 불만이 조금 섞였으면 공익이 부정되는지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됐습니다. 공인 비판도 처벌되나요?
- 제가 직접 겪은 식당의 위생 문제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리려고 사실대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제가 적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면하는지, 개인적 동기가 조금 섞여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된 부분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공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공유·재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어도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실제로 겪은 불편과 문제를 해명·공유하려고 사실에 기초한 항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대로 쓴 글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공익 목적이었는데도 처벌받는지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 의문이 들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공직자의 직무를 감시·비판하는 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지, 공직자 비판은 일반인보다 폭넓게 보호되는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제가 겪은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려고 사실관계를 적은 글을 제한된 사람들에게 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비방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도움이 되는지, 배포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악평 리뷰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 제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관리비나 공사 등에서 드러난 비리 정황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렸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형법 제310조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세부에서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되는지,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동생활에 관계된 것이면 공익성을 지니는지, 주요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지를 따져 방어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말다툼 중 다소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을 했다고 상대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욕설이라기보다 기분 상하는 정도였는데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 제기된 부정 의혹을 해명하려고 사실관계와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입건된 일까지 정리한 문서를 관련 구성원들에게 돌렸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막막합니다.
- 학부모 단체채팅방에서 담임 선생님 운영을 비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공익성으로 방어할 수 있나요?
- 노조 집행부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SNS에 다소 강한 표현이 섞인 짧은 글을 올렸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모욕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공적 사안을 비판하다 부분적으로 거친 표현이 들어간 것도 모욕이 되는지,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막막합니다.
- 제가 실제로 산 상품을 쓰고 겪은 문제를 사실대로 후기로 남겼을 뿐인데 판매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이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서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한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지를 따져 대응해볼 수 있나요?
- 제가 공동체 안의 비리 의혹을 해명하고 알리려고 언론 인터뷰와 안내문을 통해 사실대로 밝혔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지, 문서나 발언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표현방법도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 대응해볼 수 있나요?
-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려고 기사 댓글이나 글에 관련 사실을 적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제가 적은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면하는지,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된 부분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공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 진실한 사실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고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이 위법성 조각 판단에 고려되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을 인터넷에 폭로글 형태로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세부에서 다소 어긋나거나 과장이 섞여도 진실한 사실로 보는지, 공익을 위한 동기에 사익이 부수적으로 섞여도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지, 사인에 관한 폭로도 공익으로 인정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겪은 일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어요.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개인적 감정이 섞였다고 처벌되는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 제가 이용한 공공기관·시설의 서비스에 실제로 겪은 문제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리려고 사실에 기초한 비판 후기를 올렸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형법 제310조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적시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게시된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 그 표현방법도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정을 정리해 위법성 조각을 다퉈볼 수 있는지를 따져 방어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종교·신앙의 대상이나 특정 교리를 비판하는 글을 종교적 목적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올렸을 뿐인데, 상대가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 어떻게 방어할지 막막해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다소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으로 비판하더라도 증오를 드러내거나 폭행·협박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것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의 차이나 다소 과장이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는 것인지를 따져 방어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사실에 근거해 알려야 할 일을 글이나 보도 형태로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배포한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방하는 표현이 없으면 위법성 조각에 유리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직접 겪은 피해를 소비자 고발글이나 후기 형태로 올렸다가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해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제 손해를 알리려는 사익이 조금 섞여도 공익이 인정되는지, 다소 무례한 표현이 모욕이 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어요. 특정 몇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만으로 처벌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막막합니다.
-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누군가 사실과 다른 후기를 올려 매출과 평판이 한순간에 깎였는데, 이런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동호회 단체 채팅방이나 회원 사이 대화에서 누군가 저에 관해 험담·비방을 해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몇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해요. 소수에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될 가능성은 어떻게 따지고 그 인식은 누가 증명하는지 막막합니다.
- SNS 댓글로 저에 관한 안 좋은 말이 적혀 퍼졌어요. 몇 사람만 보는 곳에 적은 댓글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막막합니다.
- 정치인·연예인 비판 글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이나 단체대화방에 누군가 저에 관한 안 좋은 사실을 적어 명예가 훼손됐어요. 상대는 '몇 사람한테만 말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소수에게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공연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학교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 저에 관한 허위 폭로글을 올려 평판이 깎였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누군가 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비방글을 올려 이웃들 사이에 퍼지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입주민 모두를 위한 공익적 정보였다고 우깁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공익이라는 이유로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막막합니다.
- 동료 험담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가 명예훼손으로 입건됐어요. 정상참작·합의로 양형 낮출 수 있나요?
-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누군가 맘카페에 사실과 다른 허위후기를 올려 손님이 끊기고 명예까지 훼손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상대가 '소비자로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나올 것 같아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나아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를 따져 신고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제가 파는 상품에 누군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 후기를 올려 매출과 평판이 크게 깎였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작성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이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돈 문제·사생활로 피해를 본 사실을 주변 단체방에 알렸는데, 상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실제 있었던 일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 관계자가 평판조회에 응하며 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해 채용이 무산되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이 제 평가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그 증명은 누가 하는지 막막합니다.
-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운동 글에 저를 겨냥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와 퍼지고 있어요. 일부 사람만 보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 사람이 친척·지인뿐이라 안 퍼진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막막합니다.
- 회사 리뷰 플랫폼에 누군가 저나 회사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평판이 깎였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이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정치인 비위 의혹 블로그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어요. 사실적시·공익 항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제가 일하는 병원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와 큰 소리를 지르고 진료를 막아 환자들이 떠나고 명예까지 훼손돼요. 이런 소란이 업무방해가 되는지, 병원 개설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 진료 업무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합니다.
- 누군가 유튜브에 저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려 사실과 다르거나 사생활까지 들춰내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처음엔 몇 사람만 보라고 비공개로 올렸다거나 소수에게만 보였다고 발뺌해요. 이렇게 소수에게 보인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공연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단톡방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어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전 연인과 헤어진 뒤 SNS에 교제 중 있었던 일을 폭로글로 올렸는데,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을 쓴 건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 누가 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몇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그게 캡처돼서 여기저기 퍼졌어요. 소수에게만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누군가 저에 관한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익명으로 올린 글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까지 적어야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미 회사 안에서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옮긴 글이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달앱에 사실과 다른 허위 리뷰가 올라와 가게 평판이 떨어지고 매출까지 타격을 입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지 막막해요. 리뷰 내용이 거짓이기만 하면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거짓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따로 따져지는지, 그 모든 구성요건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공무원인데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유죄가 되면 공무원 결격이나 당연퇴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요.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으면 벌금이 합쳐져 불리해지는지, 결격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죄는 따로 형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동네 맘카페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이웃 엄마들 사이에서 평판이 깎였는데, 정작 그 글이 거짓이라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지, 제가 진실임을 소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헤어진 연인이 인터넷에 저에 관한 사생활이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올려 퍼지고 있어요. 이미 소문이 돌던 내용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비방 목적은 무엇으로 따지는지, 댓글로 옮긴 것도 책임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인용하면서 저에 관한 내용을 적었는데, 겉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견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 이것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인지 단순 의견표현인지 헷갈려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인지, 그래서 겉으로 사실관계 서술 형태를 취해도 전체적으로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면 사실적시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보면서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글에 제 이름 대신 모임이나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이 섞여 있었어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작성자가 허위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지,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도 저를 특정한 것으로 보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 입주민 전용 앱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단지 안에서 평판이 깎였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또 글쓴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픈채팅방에 누군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 신상을 폭로해 평판이 깎였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 곤란한 사정을 증명책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누군가 저에 대한 후기를 올리면서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허위 사실을 깔고 평판을 떨어뜨렸어요.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로 명예훼손 대응이 갈리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대학 익명 게시판이나 학과 커뮤니티에 누군가 저에 관한 좋지 않은 글을 올려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이미 다들 아는 소문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떠도는 소문을 다시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사실 적시인지, 비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누군가 저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비방 목적도 당연히 인정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 부서 단톡방에서 동료 험담을 했다가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 직장인 평가앱에 누군가 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비방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올린 내용이 거짓이면 비방 목적도 당연히 인정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전 직장에서 새 회사에 부정적 평판을 흘렸다는 의심으로 명예훼손 신고를 받았어요
-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른 학부모를 "무리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모욕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직장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 저에 관한 허위 소문을 올려 회사 안에서 평판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 동료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사익이 섞여도 처벌을 면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학부모 단체채팅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을 적어 같은 반 학부모들 사이에 퍼져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채팅방은 친한 학부모 몇 명만 있는 곳이라 상대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수만 있는 단체방에 적은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될 가능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친밀한 사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막막합니다.
- 블라인드·디시 익명 게시판에서 나를 거론한 글에 반박했더니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어요
- 연예인을 비판했더니 명예훼손 고소 통지를 받았어요. 공인 비판은 어디까지 되나요?
- 식당·헬스장 후기를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 유튜브 영상 댓글로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글이 달렸어요. 그게 단순한 의견·욕설인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 유튜브 댓글에 다른 사람 직장과 실명을 적었다가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진실이면 무죄인가요?
- 직장·단체의 비리를 사실에 기반해 공익 목적으로 제보·게시했는데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사실이고 공익 목적인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른 엄마 얘기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어요
- 헬스 PT 환불 거부 후 인스타에 트레이너 이름 적고 항의했는데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 학부모 모임이나 대화 중 누군가 교사인 저에 관해 험담과 모욕적인 말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한두 사람에게 한 말도 명예훼손·모욕이 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 고의는 어떻게 따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잡플래닛에 익명으로 "인사담당자 갑질, 야근 강요" 적었더니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했어요
- 카톡 단톡방에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소문을 전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인터넷 카페나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저에 관해 사실을 적시한 폭로글을 올려 회원들 사이에 퍼지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을 적시했어도 공익 목적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개인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공익으로 보는지, 증명은 누가 하는지 막막합니다.
- 지인이 SNS에 저에 관한 이야기를 '~라는 말이 있더라', '~인 것 같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추측·전문(들은 말) 형태로 흘려 제 평판이 무너지는데, 상대가 '단정한 것도 아니고 들은 말을 옮겼을 뿐'이라며 빠져나가려 해 신고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해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게시 표현이 전체적으로 그런 사실을 암시하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사실대로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가게를 운영하는데 누군가 별점 테러와 허위 후기를 도배해 손님이 끊겼어요. 이게 명예훼손인지 업무방해인지, 단순 평가·의견이면 처벌이 안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 누군가 아파트 공동 게시판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글을 붙여 이웃들이 저를 오해하게 되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상대가 '다 같이 알아야 할 공익적인 일이라 알린 것'이라고 나올 것 같아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형법 명예훼손에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서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지,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서 판단해 공익 관련성이 인정되면 부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 신고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본인이 퇴사한 회사에 대해 잡플래닛·블라인드에 익명으로 임금체불·갑질 후기를 올렸는데 회사가 작성자를 추적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누군가 저를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떠도는 소문을 올려 평판이 흔들려요. 이미 도는 소문을 옮긴 것뿐이라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단톡방 정도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여야 사실 적시로 보는지 막막합니다.
- 진료받은 병원에 1점 후기·치료 결과 후기를 올렸는데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소비자 항변 가능한가요?
- SNS·블로그에 "○○ 박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어요. 학문 자유·사실적시 항변 가능한가요?
- 누군가 같은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번 반복해 올려 왔는데, 이미 그중 일부 글로 처벌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올린 나머지 글들은 그 판결에 묻혀 다시 처벌이 안 되는지, 한 죄로 묶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맘카페에 누군가 저나 제 가게에 관한 비방글을 올려 회원들 사이에 퍼지고 평판이 나빠졌어요. 그런데 상대는 다른 회원들을 위한 정보 공유였다며 공익이라 우깁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비방할 목적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는지 막막합니다.
- 블라인드 같은 익명 직장인 앱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직장 내 평판이 깎였는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가 어떠한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의료사고 후 진료 후기 올렸더니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직장인 익명 앱(블라인드)에 누군가 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글을 올려 회사 안팎으로 퍼지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내부 문제를 알리려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적은 내용이 거짓이면 무조건 처벌되는지, 작성자가 허위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막막합니다.
- 대학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올려 학교 안에서 평판이 깎였는데, 정작 적은 사람이 소수에게만 말한 것이라고 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떻게 신고하는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한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전 연인이 합의로 받았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 본인이 고소당했어요.
- 제 음식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위생이 엉망이라는 등 사실과 다른 거짓 리뷰를 올려 매출이 크게 떨어졌어요. 거짓인 내용을 올리면 곧바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소비자 후기라며 공익을 주장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증명은 누가 하는지 막막합니다.
-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겨냥한 비방 글이 올라왔어요. 작성자는 '몇 명 안 보는 곳에 올린 거'라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소수에게만 알려진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막막합니다.
- 배달앱에 누군가 제 가게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인 리뷰를 올려 명예와 영업이 훼손됐어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비방 목적도 당연히 인정되는지,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학부모 단체채팅방에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져 명예가 훼손됐는데, 상대가 '그런 말을 들어서 전한 것뿐이고 거짓인 줄 몰랐다'거나 '다른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 공유였다'며 빠져나가려 해 신고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 신고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직장 동료가 여러 사람 앞에서 저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어 모욕감을 느꼈는데 이게 모욕죄가 되는지 막막해요. 무례하고 거친 말이면 다 모욕죄인지, 단순한 욕설이나 비판적 감정 표현도 처벌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누군가 온라인에 우리 소규모 팀·모임 전체를 싸잡아 경멸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저까지 모욕당한 것 같은데, 상대가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집단을 말한 것뿐'이라며 빠져나가려 해 신고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해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구성원 수가 적고 주위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면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집단의 크기·성격·그 안에서 저의 지위 등을 어떻게 정리해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잡플래닛·블라인드에 솔직 후기 올렸다가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 누군가 저에 관한 폭로글과 신상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소수에게만 말하거나 보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될 가능성만으로도 처벌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잡플래닛 리뷰 회사에서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누군가 블로그에 사실과 다른 후기와 모욕적인 표현을 올려 환자들이 보고 발길을 돌려요. 소수만 보는 개인 블로그라며 공연성이 없다는데,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실제로 퍼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막막합니다.
- 누군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자리에서 몇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로 퍼뜨려 제 평판이 무너지는데, 상대가 '몇 사람 앞에서 말한 것뿐이라 공연성이 없다'며 빠져나가려 해 신고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록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를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말한 장소·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와 전파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여러 사람이 보게 됐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글쓴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아파트 입주민 단체 앱이나 카페에 저를 겨냥한 비방 글이 올라왔어요. 이미 단지에 떠도는 소문을 옮긴 거라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정치인 비판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앱스토어에서 별 1점 + "환불 거부, 사기성 운영"으로 적었더니 회사가 명예훼손 고소했어요
- 지역 맘카페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회원들 사이에서 명예가 훼손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글이 거짓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작성자가 거짓임을 인식해야 하는지, 비방할 목적과 공익은 어떤 관계인지, 평범한 사인에 관한 글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블라인드에 본인 회사 비판 후기를 익명으로 썼는데 회사가 고소했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누군가 저에 관한 허위 소문 글을 올려 평판이 깎였는데, 글을 본 사람이 몇 명뿐이라 명예훼손이 될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선거 기간 SNS에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공직선거법 +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방어 가능한가요?
- 블라인드 같은 익명 직장 앱에 누군가 저를 겨냥해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표현만으로 명예훼손 신고가 되는지, 아니면 평판이 실제로 깎였다는 것까지 따져야 하는지 막막해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지,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된 표현뿐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의 지위·맥락을 고려해야 하는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은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 평가 사이트에 누군가 저나 회사를 콕 집어 사실을 적시한 후기를 올려 평판이 깎였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관계인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그래도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처벌되나요?
- 환자가 올린 의료사고 의혹 글에 댓글·블로그로 반론했더니 환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어요
- 선거 전에 후보 지지 SNS 글 올렸는데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단지 안에서 평판이 깎였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이어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대학생 커뮤니티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올려 학교 안에서 평판이 깎였는데, 단순한 비난이나 부정적 표현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막막해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하는지,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으로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익명으로 저에 관한 좋지 않은 사실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몇몇 특정인에게만 알려진 사실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공연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발언 상대가 가족·친구 같은 가까운 사이면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유튜브 영상이나 댓글로 저를 향한 모욕성 댓글이 달렸어요.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인지 모욕죄가 되는지, 댓글 몇 개로도 처벌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합니다.
- 선거 후보 SNS에 비방 댓글 1줄 남겼는데 고소장이 왔어요. 처벌받나요?
- 중고거래 카페에 누군가 저를 두고 거짓 내용을 적어 회원들 사이에 퍼지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알리려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거짓이면 무조건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거짓인지와 비방 목적은 따로 따지는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잡플래닛에 올라온 부정적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아이들을 위한 정보 공유였다며 공익을 내세웁니다. 거짓 내용이면 비방 목적은 당연히 인정되는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그 증명은 누가 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서 누군가 저에 관해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몇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해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몇 명 안 듣는 자리였다며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수에게만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가까운 사이여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유튜브 댓글로 상대방의 사실관계를 폭로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어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으로 다툴 수 있나요?
- 타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입건됐어요. 정통망법·성폭력처벌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제 가게에 배달앱 리뷰로 사실과 다른 악평이 올라와 매출이 떨어졌어요. 리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소비자가 솔직한 후기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허위라는 걸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합니다.
- 재직 중 겪은 사실을 회사 평가 플랫폼에 후기로 올렸는데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제가 겪은 진실이고 구직자에게 도움 되라고 쓴 건데 방어가 되나요?
-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 직장 동료들이 단체채팅방에서 저를 두고 뒷담화를 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저를 깎아내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고하려는데, 상대가 '그냥 감정 섞인 험담일 뿐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나올 것 같아 막막해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 곧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표현으로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된 표현뿐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표현을 한 맥락까지 고려해 판단하는지를 따져 신고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아파트 입주민 카페나 단체 대화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험담을 했어요. 몇 명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모욕이 되는지,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한 말이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데 그 기준이 막막합니다.
- 회사 내부 익명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작성자로 지목되어 회사로부터 징계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받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식당 이용 후 블로그에 후기와 의혹을 적었는데, 가게 측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제 글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전체 취지상 허위로 보이는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온라인 쇼핑몰에 사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가짜 주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별점테러를 퍼부어 평점과 매출이 무너졌어요. 거짓 후기를 올리면 곧바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소비자 정보라며 공익을 주장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증명은 누가 하는지 막막합니다.
- 누군가 SNS 스토리에 저에 관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퍼 나르면서 명예가 크게 확산돼 훼손됐어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하는지, 이미 일부에 퍼진 소문을 옮긴 것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비방할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같은 취지로 재게시한 사람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온라인 게임 길드 단체 채팅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렸어요. 채팅방에 몇 명밖에 없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친한 사람들끼리만 있는 방이라 공연성이 없다는데 그 기준이 막막합니다.
- 제 이름과 사진을 '악덕 딜러 블랙리스트'라며 인터넷에 올려 영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거래 불만이라며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소비자 정보 공유라면 처벌이 안 되는지, 비방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카톡 대화 캡처를 단톡방에 올렸다가 정통망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 중고거래 상대방이 저에 관해 허위 후기·비방 글을 거래 플랫폼·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되는지, 비방 목적과 공익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는 고소를 유족이 했어요.
- 직장에서 동료가 저에 관한 험담이나 거친 말을 동료 몇 명에게 했어요. 소수에게 한 말이나 거친 표현도 명예훼손·모욕이 되는지, 실제로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은지 막막합니다.
- 제가 운영하는 가게·서비스에 누군가 리뷰 플랫폼에 사실과 다른 허위 후기를 올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그 후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사인에 관한 후기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누군가 사실과 다른 험담을 담은 구매후기·게시글을 올려 평판이 깎였어요. 그런데 상대는 몇몇 친한 사람에게만 알린 것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소수에게 한 적시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될 가능성은 어떻게 따지고 그 증명은 누가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적었어요. 친한 학부모 몇 명만 있는 방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친밀한 관계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데 사실인지 막막합니다.
-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몇 명만 있는 방에 적은 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친한 사이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만 한 말이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데 그 기준이 막막합니다.
- 배달이 1시간 늦고 음식이 식어서 별점 1점 + "배달이 너무 늦고 음식이 차가웠다"고 리뷰 남겼는데 사장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웃과의 통화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안 좋은 말을 했어요. 몇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단지 관리·하자 문제를 알리는 글을 올렸는데, 글에 언급된 사람이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알린 글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판단되나요?
- 후기 사이트에 누군가 저(또는 제 가게·서비스)에 대해 실제로 겪지도 않은 일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허위 경험담으로 올려 평판이 깎였는데, 이 허위 후기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런데 상대가 ‘내가 진짜 겪은 일’이라고 우기면 허위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에서 판단하는지를 따져 신고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동창 단체 채팅방에서 한 사람의 과거 행실을 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저는 사실을 말했고 공익 목적이었는데 방어가 가능한가요?
- 제 가게에 사실과 다른 별점테러·악성 리뷰가 쏟아졌어요. 허위 내용으로 평판이 망가졌는데 명예훼손이 되는지, 작성자가 '소비자 후기일 뿐'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막막합니다.
- 온라인 게임 보이스채팅이나 음성 파티에서 누군가 저에 관해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같은 파티에 몇 명 없었으니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임 음성채팅에서 소수만 듣는 자리의 발언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비방인 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연예인·정치인 명예훼손 기준이 달라지나요?
- 인터넷 방송 채팅창이나 댓글에 누군가 저에 관한 비방·허위 내용을 적어 시청자들 사이에 퍼지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이미 다들 아는 소문을 옮겼을 뿐이라고 발뺌해요. 짧은 채팅·댓글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미 도는 소문을 옮긴 것도 책임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신상과 함께 저를 깎아내리는 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는데, 상대가 '소수의 회원만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것'이라며 공연성이 없다고 나올 것 같아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유지되는지, 이 법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따져 신고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본인이 한 적도 없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고 무고죄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온라인 게임 음성채팅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상대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거짓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온라인 카페에 저에 관한 좋지 않은 사실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몇몇 입주민만 보는 글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공연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그 글을 본 사람이 저나 작성자의 가족·친척이면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입주민 카페에 누군가 입주자대표인 저를 겨냥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영업과 평판이 흔들려요. 단지 문제를 알리는 글이라며 공익이라 주장하는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글이면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누군가가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방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게 되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상대가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으니 공연성이 없다'고 나올 것 같아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되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라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고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를 따져 신고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누군가 제3자에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일로 고발·신고했다"는 사실만 말하고 다녀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렇게 제가 누군가를 고발·신고했다는 사실을 남에게 말한 것만으로 제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헷갈려 막막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정리해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사한 회사에 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헤어진 전 연인이 제 사생활을 온라인에 폭로하는 글을 올렸어요. 사실이 일부 섞여 있어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위법성이 없어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오픈채팅방에 누군가 저에 관한 허위 소문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 퍼지면서 명예가 훼손됐어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러 사람을 한데 묶어 말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누군가 블로그에 저나 제 가게에 관해 사실과 다른 후기글을 올려 검색에 노출되고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상대는 솔직한 후기라며 공익을 내세웁니다. 허위사실 후기로 명예훼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는데도 제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막막합니다.
- 맘카페에 다닌 영어학원 결제·환불 거절 후기를 "다른 학부모들 참고하세요"라며 올렸는데 학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 누군가 "그렇다더라", "~인 것 같다"처럼 소문을 전하거나 추측하는 형식으로 저에 관한 글을 적어 명예가 훼손됐어요. 상대는 단정한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옮기거나 추측을 말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정 짓지 않은 전문·추측 형식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의견과 사실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막막합니다.
-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크게 훼손됐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따로 있어야 하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그 목적이 누구의 증명 책임인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병원·의원 후기를 썼는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왔어요
- 사실과 다른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요
- 학부모들끼리 주고받는 단체문자에 누군가 저에 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보내, 같은 반 학부모들이 저를 오해하게 된 상황인데, 이런 단체문자 허위사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상대가 ‘단톡방 몇 명한테만 보낸 것’이라거나 ‘한 사람한테만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공연성이 없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 지금도 확립된 법리로 유지되는지, 친척·지인처럼 특정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같은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 누군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카페 같은 곳에 올린 글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막막해요. 특정 소수만 보는 글이어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가까운 친척·친구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그래도 퍼질 수 있다고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달앱에 제 가게에 관한 허위 후기가 올라왔어요. 이미 떠도는 소문을 댓글로 옮긴 것뿐이라는데, 떠도는 소문을 다시 적은 것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 회사 업무용 단톡방에 동료의 업무 실수를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회사 직원들이 보는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 저를 콕 집어 비방하는 글을 올려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익명 게시판 글도 죄가 되는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소수의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도 전파가능성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동네 헬스장 실경험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사실인데도 문제 되나요?
- 유튜브 영상 댓글에 누군가 저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겨 캡처가 퍼지고 있어요. 소수만 본 댓글이라며 공연성이 없다는데,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실제로 퍼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 입주민 전용 앱 게시판에 누군가 저를 콕 집어 비방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평판이 깎이고 이웃들 사이에서 곤란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분을 소재로 한 드라마·소설·회고 글에서 그분에 관한 내용이 그려졌는데, 이것이 곧바로 사자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창작·각색이 섞여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려 막막해요.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데, 역사적 인물이나 고인을 모델로 한 창작물이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 보호 가치의 이익형량, 창작물의 특성과 제작목적,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방식, 묘사가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독자가 실제 일어난 사실로 오해하지 않을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정리해 점검해볼 수 있나요?
- SNS에 정치인 비판 게시물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 험담이 실시간으로 나갔어요. 증거 보존 어떻게 하나요?
- 제 SNS에 좌표 찍힌 글이 올라오면서 수백 개 댓글 폭격을 당했어요.
-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 본인 얼굴이 AI 딥페이크로 합성된 음란 영상·왜곡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어요. 형사·민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제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하거나 동물·물건에 붙여 온라인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어 퍼뜨렸어요. 글자 욕설은 아닌데 이런 이미지도 모욕죄가 되나요?
- 직장에서 허위 소문이 퍼졌는데 어떻게 고소 준비하나요?
- 카톡 단체방에서 뒷담화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누군가 저를 겨냥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섞어 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달아 신고하려는데, 신고를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고 나올 때 어떻게 다투는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는지,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관계라 공익 관련성이 인정되면 부정되는지,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 신고 절차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동호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본인을 험담한 대화가 다른 회원의 캡처를 통해 외부 SNS·커뮤니티에 유포됐어요.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 가능한가요?
- 대학 동문 비공개 카톡방·페북 그룹에 본인 사생활(연애·외도·금전 문제)을 익명으로 폭로당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누군가 저를 여러 차례 모욕하는 표현을 해서 고소하려는데,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하지 않은 표현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들어 무엇을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는지 막막해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하지 않은 표현에 대하여까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흐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표현을 고소 대상으로 삼을지,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러 표현 중 무엇을 어떻게 특정해 고소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정리해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당했어요. 정통망법으로 가야 하나요 형법으로 가야 하나요?
- 단톡방 욕설을 캡처만 해도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 지역 온라인 카페에 누군가 익명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려 회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크게 떨어졌어요.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 제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가 인신공격 채팅을 했고, 다른 사람이 그 채팅 화면을 캡처해 SNS·커뮤니티에 2차 유포했어요.
-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허위 비방글이 SNS·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요. 형법 308조 사자명예훼손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 아이 학원 학부모 단톡방에서 본인을 '문제 학부모'로 험담했어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 직장에서 동료가 허위 소문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어요
- 챗GPT 같은 AI 챗봇이 저에 대해 거짓 사실을 생성·유포하는 답변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상대로 신고하나요?
- 익명 게시판에 제 욕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를 어떻게 찾나요?
- 직장 리뷰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유튜브 댓글에 실명·직장·가족 정보까지 노출돼 비방 받았어요. 작성자 신원조회 + 손해배상 어떻게 진행하나요?
- 네이버카페 익명 아이디로 올라온 명예훼손 글, 작성자 신원을 알 수 있나요?
- 인터넷에 나를 비방하는 글 있는데 삭제 요청 어떻게 하나요?
- 유튜브에 누군가 저를 겨냥해 사실과 다른 폭로 영상을 올려 구독자와 댓글로 빠르게 퍼지면서 명예가 훼손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요. 영상에서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지, 이미 사회 일부에 떠돌던 소문을 다시 올린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비방할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 저를 특정해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이 반복 게시돼 이웃들이 수군거려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학원 원장이 학부모 단체방에 본인 자녀 성적·태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했어요. 명예훼손 책임은요?
- 회사 익명게시판에 본인 실명으로 험담 글이 올라왔어요. 작성자 특정 가능한가요?
- 데이팅 앱에서 누군가 제 사진과 이름으로 허위 프로필을 만들거나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평판이 깎였는데, 어떻게 신고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따져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환자 가족이 익명 블로그에 "OO병원이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시켰다"는 글을 올려 의사인 본인의 평판과 영업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배달 라이더로 정상 배달했는데 고객이 '무례' '사기꾼' 후기로 별점 1점을 줬어요.
- 누군가 인스타 스토리에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팔로워들이 보게 됐는데, 상대가 소수만 봤다거나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누군가 허위 후기와 낮은 별점으로 별점 테러를 해 매출과 평판이 깎였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직장 동료가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여러 동료에게 퍼뜨렸고, 회사 내에서 제 평판이 크게 손상됐어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소문을 퍼뜨려 평판이 깎였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도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 대응 과정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 인정을 신중히 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사망한 가족에 대한 허위 게시글, 유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
- 제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 제 실명·직장을 적고 허위 비방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어떻게 고소하나요?
- 공익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진짜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유튜브 댓글에 누군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를 인신공격해 평판이 깎였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직장에서 험담 당했는데 명예훼손 되나요?
-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문 보도 이후 제 신상이 SNS에 무차별 노출되고 욕설이 쏟아져요. 보도사·SNS 가해자 모두 책임 있나요?
- 자녀가 다니는 학원 강사가 학부모 단톡방에 저를 험담한 캡처를 봤어요.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 네이버·쿠팡에 올라온 악성 리뷰 어떻게 삭제하나요?
-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평판이 깎였는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를 따져 신고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부동산 중개사인데 포털과 플랫폼에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후기·리뷰가 올라와 영업에 큰 피해를 봅니다.
- 유튜브 라이브에서 누가 제 실명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방송하고 있어요.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뭘 해야 하나요?
- 악플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단톡방에서 욕설·험담당했는데 명예훼손 되나요?
- 회사 단톡방 캡처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익명으로 올라온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사기꾼' 후기를 남겼어요. 거래는 정상이었는데요.
- 블라인드·에브리타임 익명앱에 명예훼손 글이 올라왔어요
- 온라인 게임 길드 채팅에서 누군가 저를 겨냥해 안 좋은 말을 계속 올렸는데, 그 표현만으로 명예훼손 신고가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지 막막하고 신고 절차도 어디서부터 밟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지, 반드시 구체적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지, 단순한 욕설·감정 표현과 사실 적시를 어떻게 구분해 신고를 준비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명예가 훼손돼 신고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요. 단톡방에 올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비방할 목적과 공익은 어떤 관계인지, 글에서 제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지, 집합적 명사로 뭉뚱그린 표현도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익명으로 올린 악성 글 작성자를 어떻게 찾나요?
-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본인 이름·직장이 폭로됐어요. 삭제·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 공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본인을 "최악의 ○○ 투표" 게시물에 올렸고, 수십 명이 댓글·투표로 동조해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회사 단톡방에서 욕을 들었는데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 제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어요. 명예훼손과 성착취물 양쪽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 제 영상·신상에 대해 유튜브 댓글로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어 퍼뜨려 구독자가 이탈하고 평판이 무너지고 있어요.
- 본인이 변호사인데 평판 플랫폼에 '사기 변호사' 후기가 올라왔어요. 사건은 정상 진행했는데요.
-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본인 비방 글이 올라왔어요. 팔로워만 보는 계정인데 명예훼손 되나요?
- 동료 단톡방 험담을 캡처해 다른 단톡방에 올린 유포자와 캡처된 발언자 둘 다 명예훼손 책임이 있나요?
-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확인 안 된 카더라 글이 맘카페·블로그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정정·삭제하나요?
- 유튜브 영상 댓글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평판이 깎였는데, 비공개 메시지나 일대일로 주고받은 말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신고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익명으로 명예훼손한 사람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인터넷에 악성 글을 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경쟁업체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별점 1점 + 허위 후기로 테러를 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댓글창에 익명 계정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글을 계속 올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 단톡방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인가요?
-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트립어드바이저·옐프에 외국인 손님이 영문으로 악평을 남겼어요. 한국 명예훼손법으로 대응 가능한가요?
- 동네 맘카페에 본인 실명·아이 이름·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시되며 험담이 올라왔어요.
- 음식점·가게를 운영하는데 특정 고객이 허위사실로 악성 리뷰를 반복 게시해 매출과 평판에 타격을 받고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 같은 부서 동료가 사내 메신저·외부 모임에서 제 사생활·업무 관련 허위 험담을 퍼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인플루언서 팬카페에서 본인을 단체로 비난·신상유출하고 있어요. 사이버불링·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하나요?
- 유튜브 영상 댓글에 누군가 저에 관한 사실과 다른 비방을 달아 평판이 깎였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고 글쓴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어떻게 따지는지 막막해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지를 따져 절차와 함께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유튜브 영상에 저를 겨냥한 허위사실이 담겨 조회수가 늘며 명예가 훼손됐는데, 상대가 '구체적으로 지목하거나 단정한 것은 없다'며 빠져나가려 해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영상 표현이 그 정도의 구체성에 이르는지를 따져 신고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명예훼손 고소장을 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정당한 비판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누군가 배달앱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리뷰와 별점테러를 반복해 매출과 평판이 무너져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상대가 '개인적으로 남긴 후기일 뿐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것도 아니다'라고 나올 것 같아 막막해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배달앱 리뷰란에 남긴 허위리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신고 절차를 준비해볼 수 있나요?
-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 이웃이 허위로 명예훼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인터넷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식당 사장이 본인을 '진상 손님'으로 SNS·블로그에 신상·사진과 함께 폭로해 손님이 줄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직장 동료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저를 향해 욕설과 경멸적인 표현을 반복해 다른 참여자들 앞에서 모욕했어요.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빨리 지울 수 없나요?
-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 누군가 저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남겨 어떻게 신고하고 따져야 할지 막막해요. 명예훼손·모욕이 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돼야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증명되는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 고의는 어떻게 따지는지, 특정 소수에게만 한 표현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없애나요?
- 본인이 공인·연예인인데 타블로이드 가십지가 사생활(열애·이혼·재산)에 대한 루머성 기사를 반복 보도해 피해가 큽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다 감수해야 하나요?
- 블라인드·잡플래닛 익명 게시판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작성자를 어떻게 추적하나요?
- 맘카페에 누가 익명으로 저를 콕 집어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름은 안 썼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써서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