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수급자격 14일 요건 특고 노무제공내역 판단

"저는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 온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일감이 끊겨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하필 신청일 이전 14일 사이에 생계 때문에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무나 특수형태근로 형태의 일을 며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고용센터가 제가 한 대리운전 등의 노무제공을 이 '근로내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이라며 지급제한·반환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 처분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한 대리운전 등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 종속되어 일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건별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어서, 건설일용근로 요건에서 말하는 '근로내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고용보험법령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수급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근로내역'은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로서의 노무제공내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실업인정이나 수급자격 판단에서 근로내역과 노무제공내역은 그 성격이 달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고, 노무제공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내역이 있다고 보아 수급자격을 부정하거나 부정수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업인정 과정에서 그 노무제공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애초에 그것이 신고 대상인 근로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보아 지급제한이나 반환명령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근로내역과 노무제공내역의 구분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가 14일 사이에 한 일이 '근로내역'인지 아니면 특고·플랫폼 '노무제공내역'인지, 둘째 노무제공내역이라면 14일 요건의 근로내역에 포함되지 않는지, 셋째 그렇다면 수급자격 불인정이나 부정수급 반환 처분이 부당한지, 넷째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일용직의 14일 요건에서 근로내역과 노무제공내역의 구분을 따져 수급자격·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를, 제62조는 반환명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재결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요건을 해석할 때 근로내역에는 특고·플랫폼의 노무제공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신고를 이유로 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건설일용직 + 14일 요건 + 노무제공내역 결합은 '건설일용직 14일 요건·근로내역·노무제공내역 구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내역·노무제공내역 구분 ② 14일 요건 해석 ③ 처분의 부당성 ④ 이의신청·심사청구 ⑤ 재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성격구분 ② 요건해석 ③ 처분부당 ④ 이의신청 ⑤ 재심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