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계획서 이행 곤란 불가피 사유 반환명령 판단

"저는 회사에서 이직한 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아 온 사람입니다. 수급 중에 저는 재취업활동계획서(해외취업활동계획서 등)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예정했던 재취업활동을 제 뜻과 달리 불가피한 사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계획한 활동이 이루어질 지역에서 전쟁이나 재난 같은 사정이 생기거나, 저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계획대로 재취업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직업심리검사 같은 구직활동을 대체하는 활동을 하고 그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용센터는 제가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가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며 반환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반환명령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재취업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저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하지 못한 것뿐이고, 그 대신 인정되는 대체활동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가 수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인지, 대체활동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반환명령이 정당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획한 활동을 하지 못한 데에 수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부정수급과 같이 취급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하고, 착오지급을 이유로 한 반환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곤란 사유가 참작되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첫째 제가 계획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둘째 그 사유가 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인지, 셋째 그렇다면 계획대로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반환명령이 부당한지, 넷째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 곤란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 반환명령을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는 실업의 인정을, 제61조는 부정한 수급에 따른 지급제한을, 제62조는 반환명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재결례는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사유(불가피한 사정)가 있는 경우 계획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기지급 구직급여를 반환하게 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 + 이행 곤란 + 불가피 사유 결합은 '재취업활동계획서 이행 곤란·불가피 사유·반환명령'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불가피 사유 ② 무책성 ③ 대체활동 ④ 이의신청·심사청구 ⑤ 재심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불가피사유 ② 무책성 ③ 대체활동 ④ 이의신청 ⑤ 재심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