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복귀 권고사직

A. 거부·증거·진정·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고사직서 거부 — 절대 서명 금지. 녹취·메일로 거부 의사 표시.
• ② 인사발령·복귀 조건 보존 — 휴직 전 직무 vs 복귀 후 직무 비교.
• ③ 노동청 진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차별시정 병행.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권고사직 서명은 자발적 퇴직으로 평가되어 구제 길이 좁아질 여지. 절대 서명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A. 거부·진정·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고사직 거부 + 녹취 (즉시) — 회의 녹취·이메일 답변으로 거부 명시.
2. 2단계 — 노동청 진정 (1주 내)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모성보호 위반.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차별시정.
4. 4단계 — 심문회의·판정 (2~3개월) — 원직 복귀·임금 상당액.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 정신적 위자료.

A. 휴직·복귀·압박 갈래입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승인서
• 휴직 전 근로계약서·인사기록카드
• 복귀 후 인사발령장·업무분장표
• 권고사직 종용 녹취·메일
• 급여명세서 (휴직 전 vs 복귀 후)
• 회사 취업규칙·복직 규정
• 동료 진술서 (선택)

팁: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직무" 기준은 직무 등급·급여·근무지·업무 강도를 종합 평가하는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자발적 퇴직" 둔갑 — 권고사직서 서명 시 자발 퇴직 평가 위험.
• 복귀 직무 동일성 — 외근·지방 발령은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평가될 여지.
• 차별시정 vs 구제신청 — 병행 가능. 차별시정은 노동위 차별시정위 별도.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 휴직 종료 후 30일 이내 해고는 더 엄격한 정당성 요구.
• 일실수입 산정 — 복귀 후 임금 + 정신적 위자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여성가족부 1366 (여성긴급전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