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단절 퇴직금

Q: 법정 하한만 넘기면 회사 규정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하한을 넘기더라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급여규정과 산정 내역을 대조.

Q: 가족수당·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고 규정상 산정 기초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이력을 정리.

Q: 어떤 수당이 산정 기초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급여규정의 지급관행·개정 경위 등을 종합한 해석으로 가리는 영역입니다. 규정 개정 자료를 확보.

Q: 회사가 임의로 항목을 뺐으면요?

규정상 포함 항목을 빼고 산정했다면 차액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서를 검토.

Q: 퇴직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라 도과 전 진행을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

판단형

"회사가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제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온 가족수당이나 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 실제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한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최소 금액(법정 하한)은 넘겼으니 더 줄 필요가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의 급여규정을 보면 그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고, 실제로도 오랫동안 그 수당들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그 수당들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임의로 일부 항목을 빼버린 셈이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수당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회사 마음대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급여규정의 지급관행·개정 경위 등을 종합해 해석으로 가려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또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법정 하한을 넘기기만 하면, 규정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줘도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평균임금 포함 항목과 급여규정 해석을 따져 퇴직금을 더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지급관행·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수당 제외 + 급여규정 포함 + 법정 하한 항변 결합은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포함·법정 하한'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급여규정 해석 ② 평균임금 포함 ③ 법정 하한 ④ 불리 지급 금지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규정해석 ② 평균임금 ③ 하한 ④ 불리지급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속근로기간 단절 퇴직금 5단계 점검

A.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포함·법정 하한·불리 지급 금지·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급여규정 해석 — 가족수당·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를 지급관행·개정 경위로 해석하는지.
② 평균임금 포함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③ 법정 하한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이라는 하한을 지급했는지.
④ 불리 지급 금지 —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어떤 수당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지급관행·개정 경위 등을 종합한 해석으로 가리고,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법정 하한에 미달하면 하한을 지급해야 하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규정보다 불리하게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닌 영역. 급여규정 해석과 평균임금 포함 항목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급여·산정 자료 보존 (즉시) — 급여규정·임금명세서·퇴직금 산정 내역·수당 지급 이력 보존.
2단계 — 평균임금 항목 정리 (1주) — 가족수당·상여금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는지 정리.
3단계 — 규정 해석·하한 검토 (2주) — 급여규정상 산정 기초 포함 여부와 법정 하한·불리 지급 여부 검토.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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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법정 하한·불리 지급 갈래입니다.

회사 급여규정·퇴직금규정 (산정 기초 항목)
임금명세서 (가족수당·상여금 지급 내역)
퇴직금·중간정산 산정 내역서 (제외 항목 확인)
상여금·수당 지급 이력 (정기성·계속성)
급여규정 개정 경위 자료 (해석 근거)
재직·계속근로기간 자료 (산정 기간)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법정 하한만 넘기면 된다'가 아니라 '회사 급여규정상 그 수당이 퇴직금 산정 기초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가족수당·상여금이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급여규정 해석은 지급관행·개정 경위를 종합해 따집니다. 회사 규정대로 산정한 금액이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줄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급여규정 해석 — 수당이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를 지급관행으로 가리는지.
평균임금 포함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법정 하한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했는지.
불리 지급 금지 — 하한을 넘겨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줄 수 없는지.
청구 시효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 진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체당금 안내)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정 하한만 넘기면 회사 규정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하한을 넘기더라도 급여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급여규정과 산정 내역을 대조.

Q.가족수당·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고 규정상 산정 기초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이력을 정리.

Q.어떤 수당이 산정 기초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급여규정의 지급관행·개정 경위 등을 종합한 해석으로 가리는 영역입니다. 규정 개정 자료를 확보.

Q.회사가 임의로 항목을 뺐으면요?

규정상 포함 항목을 빼고 산정했다면 차액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산정 내역서를 검토.

Q.퇴직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라 도과 전 진행을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