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승계 거부 합의해지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

A. 대항력·매매 통보, 승계 거부 의사, 합의해지 진행, 보증금 반환, 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력·매매 통보 —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시점, 매매 통보 시점을 정리.
• ② 승계 거부 의사 —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정리.
• ③ 합의해지 진행 —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만료 전 합의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
• ④ 보증금 반환 — 합의해지 시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정리.
• ⑤ 회수 —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반환소송 등 회수 여지 검토.

핵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스스로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기존 임대인과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임대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영역이라, 승계 거부 의사를 매매 진행 시점 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KLAC·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대항력·매매 정보 확인 (즉시~수일) — 등기부등본으로 매매 진행 여부와 소유권이전 예정일을 확인.
2. 2단계 — 승계 거부 의사 표시 (매매 완료 전) — 기존 임대인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
3. 3단계 — 합의해지·반환청구 (기간 만료 전) — 기존 임대인과 합의해지 협의, 보증금 반환 시기·방법을 정리.
4. 4단계 — 미반환 시 회수 절차 (기한 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 검토.
5. 5단계 — 집행·지원 검토 (판결·결정 후) — 강제집행 또는 관련 상담·지원 절차 검토.

A. 대항력·승계거부·합의해지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기간)
• 전입신고 확인서·확정일자 자료 (대항력)
• 등기부등본 (매매 진행 여부)
• 승계 거부 의사 통지 내용증명
• 합의해지 협의 내역·합의서
• 보증금 입금 자료
• 보증금 반환 요구·독촉 자료

팁: 승계 거부 사건은 의사표시 시점이 관건이므로, 매매가 완료되기 전에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해지 협의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승계 거부 의사 —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 합의해지 시기 — 매매 완료 전에 합의해지가 이뤄졌는지.
• 반환의무 주체 — 합의해지 시 기존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 새 임대인 책임 — 합의해지가 이뤄지면 새 임대인이 승계하지 않는지.
• 미반환 대응 — 기존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 회수 절차.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보증·상담)
• 대법원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