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양수 중복 배당

A. 권리관계·대항요건·우선변제 승계·존속 주장·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채권 양수·경매·배당, 새 소유자(양수인) 관계 확인.
• ② 대항요건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존속하는지 정리.
• ③ 우선변제 승계 — 금융기관 양수·우선변제권 승계와 일부 배당 범위 정리.
• ④ 존속 주장 —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에게 존속 주장 가능 여부 검토.
• ⑤ 회수 — 잔액 반환·계속 거주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대항요건 존속을 전제로 잔액 반환 시까지 양수인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 대항요건의 계속 유지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배당 자료 확인 (즉시) — 채권 양수계약·배당표·낙찰·소유권이전, 잔액 산정.
2. 2단계 — 대항요건 점검 (수일 내) — 전입·점유·확정일자 유지 여부, 함부로 전출하지 않도록 점검.
3. 3단계 — 우선변제 승계 정리 (배당 후) — 금융기관 양수·우선변제권 승계와 일부 배당 범위 정리.
4. 4단계 — 존속 주장·통지 (가능한 빨리) —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잔액 반환 주장, 내용증명 등 통지 검토.
5. 5단계 — 잔액 회수·소송 (병행) — 잔액 반환 협의, 불이행 시 보증금반환소송·집행 검토.

A. 권리관계·대항요건·존속 주장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서 (금융기관 승계)
•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소유권이전)
• 경매 배당표·일부 배당 자료 (잔액 산정)
• 양수인(새 소유자) 통지·교신 기록
• 보증금 송금 내역·반환 요구 자료

팁: 채권을 금융기관이 양수해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 한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전출하지 않고 전입·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표로 잔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양수인에게 존속·잔액 반환을 통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 존속 주장 — 잔액 반환 시까지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는지.
• 우선변제 승계 — 금융기관 양수·승계와 일부 배당 범위.
• 양수인 지위 —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 잔액 회수 — 미배당 잔액의 반환·집행 경로.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