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전 준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의 사기 정황, 경매·공매 진행 등이 피해자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 유형(일반 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세요. 신청 기한도 있으므로 특별법 시행령에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준비: 특별법 요건 확인, 본인 피해 유형 파악, 신청 기한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가장 기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세요. 건물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과거 권리 변동까지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 사실을 증명하고,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서)은 실제로 보증금을 냈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이체 내역서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 정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 기록을 준비하세요.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개시결정 통지서, 배당요구종기일 통지서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사기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허위 매물 광고, 다중 계약 증거, 임대인의 재정 파탄 자료 등)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세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접수증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준비: 내용증명 발송/반송 기록, 경매 통지서, 사기 정황 자료, 고소장 접수증

관할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합니다. 피해자결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정 후에는 긴급경매유예, 법률지원(최대 250만원), 긴급 주거지원, 우선매수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신청서 양식(지자체 확인), 모든 증빙 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