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Q: 보증보험만 있으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나요?

약관의 보증사고·면책 사유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 확인이 출발점.

Q: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으로 면책 사유에 닿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권장.

Q: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약관·서류 완비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 단위로 안내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보증사 안내 확인 권장.

Q: 서류가 일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완 요청으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약관 기준 체크리스트 확보 권장.

Q: 보증사가 지급한 뒤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사가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를 별도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임차인은 별개로 추가 대응 검토.

절차형

"본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사고에 대비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약관에 따라 보증사에 이행청구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에요.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 제출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이사 시점은 어떻게 맞추는지, 심사 기간 동안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보증 약관에는 특약과 면책 사유가 정리돼 있고, 본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요건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영역이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약관은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사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영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약관상 면책 사유·통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은 심사 단계에서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약관 확인 ② 임차권등기 ③ 이행청구 서류 ④ 심사·지급 ⑤ 임대인 구상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5단계 점검

A. 약관·등기·청구·심사·구상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약관 확인 — 보증금액·기간·특약·면책 사유 정리.
② 임차권등기 — 종료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
③ 이행청구 서류 — 청구서·계약서·등기·전입·확정일자·내용증명.
④ 심사·지급 — 보증사 심사 후 보증금 우선 지급.
⑤ 임대인 구상 — 보증사가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

핵심: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약관의 보증사고 정의·면책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한 후 이사하고, 청구 서류를 약관 기준에 맞춰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심사 단계의 안전장치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HUG 약관·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약관·증서 확인 (즉시) — 보증증서·약관·특약·면책 사유.
2단계 — 임대인 통지·내용증명 (만기 전후) — 보증금 반환 요청·미반환 통지.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만기 후) — 관할 법원 신청 후 이사.
4단계 — HUG 이행청구 (보증사고 후) — 청구서·계약서·등기·전입·확정일자 서류 제출.
5단계 — 심사·지급·구상 — 보증사 심사 후 우선 지급 + 임대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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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보증·등기·청구 갈래입니다.

HUG 보증증서·약관·특약 자료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택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 완료분 포함)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시점)·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입금 자료·통장 사본
임대인 미반환 내용증명·문자 기록
이행청구서·신분증·인감증명 등 보증사 요구 서류

팁: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약관이 정본이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증의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요구 서류와 통지 의무 일정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누락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 전 이사·전출은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어 등기 완료 후 이사가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약관 면책 사유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여부 평가.
임차권등기 시점 — 등기 전 이사 시 위험.
통지 의무 — 거주 이전·주민등록 변경 사전 고지.
서류 완비 — 누락 시 보완 요청·심사 지연.
임대인 구상 — 보증사 구상권 행사 별도 진행.

🏛️ 무료 상담·신고 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분쟁조정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보험만 있으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나요?

약관의 보증사고·면책 사유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 확인이 출발점.

Q.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으로 면책 사유에 닿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권장.

Q.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약관·서류 완비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 단위로 안내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보증사 안내 확인 권장.

Q.서류가 일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완 요청으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약관 기준 체크리스트 확보 권장.

Q.보증사가 지급한 뒤 임대인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사가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를 별도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임차인은 별개로 추가 대응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