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고지 누락 전세 임차권등기 시효

A. 권리관계·임차권등기 효력·시효중단·반환청구·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등기부 근저당·임차권등기·고지 정황 확인.
• ② 임차권등기 효력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 담보적 기능 정리.
• ③ 시효중단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반환채권 시효가 중단되는지 검토.
• ④ 반환청구 — 시효 관리 위해 지급명령·소 제기 등 청구 검토.
• ⑤ 회수 — 보증금 반환·배당 등 회수 경로 검토.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그 자체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영역. 시효 관리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소 제기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등기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근저당·임차권등기, 계약·고지 정황 자료 확보.
2. 2단계 — 시효 점검 (수일 내) — 보증금반환채권 발생 시점·경과 기간, 시효 임박 여부 점검.
3. 3단계 — 시효 관리 조치 (지체 없이) — 지급명령·소 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 검토.
4. 4단계 — 반환청구·집행 (병행) — 보증금반환청구, 판결 후 강제집행·배당 검토.
5. 5단계 — 회수·책임 검토 (병행) — 고지 누락·기망 정황 시 손해배상·형사 검토.

A. 권리관계·임차권등기·시효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등기 완료 자료
• 근저당 고지·설명 정황 자료 (기망 입증)
• 보증금반환채권 발생 시점·경과 기간 메모 (시효 산정)
• 보증금 송금 내역·임대인 교신 기록
• 지급명령·소 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 자료

팁: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지만 그 자체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권 발생 시점과 경과 기간을 점검해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소 제기 같은 별도 조치를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 고지·설명 정황 자료는 기망·중개사 책임 검토에도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차권등기 효력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의 담보적 기능.
• 시효중단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채권 시효가 중단되는지.
• 시효 관리 — 지급명령·소 제기 등 별도 조치 필요 여부.
• 고지 누락 — 근저당 고지·설명 소홀과 기망 정황.
• 회수 범위 — 반환청구·배당으로 실제 회수 가능 범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