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왕 보증금 미반환

A. 권리·보증·등기·소송·집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 가입 여부.
• ② HUG 보증이행 — 가입 시 보증사 대위변제 청구 영역.
• ③ 임차권등기 — 종료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이사.
• ④ 보증금 반환 소송 — 임대인 상대 지급명령·본안 소송.
• ⑤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핵심: 다주택 임대인 사안은 다수 임차인이 동시에 권리를 주장해 배당 비율·순위가 핵심 변수입니다. 본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고, HUG 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이행 청구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HUG·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등기부·보증 확인 (즉시) — 등기부등본·근저당·전세권·HUG 보증 가입 여부.
2. 2단계 — HUG 보증이행 청구 (보증 종료 후) — 보증 약관에 따른 이행청구 서류 제출.
3. 3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종료 후) —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후 이사.
4. 4단계 — 보증금 반환 소송 (병행) — 지급명령 → 본안 소송.
5. 5단계 — 강제집행 (판결 후) —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A. 등기·보증·소송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근저당·전세권 등 권리관계)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시점)·확정일자 자료
• HUG 전세금반환보증 증서·약관
• 보증금 입금 자료·통장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등기부등본(등기 후)
• 임대인 연락 내역·내용증명·문자 기록

팁: 다주택 임대인 사안은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본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호한 뒤 이사·HUG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의 선순위 채권·전세권을 정리해두면 회수 가능성과 순위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권등기 전 이사로 권리 상실 위험.
• 보증 가입 여부 — HUG 보증 미가입 시 회수 트랙 차이.
• 선순위 채권 — 근저당·전세권 순위에 따른 배당.
• 임대인 연락두절 — 송달·공시송달 절차.
• 다수 임차인 — 동시 권리 주장 시 배당 비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