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중개사 전세사기

A. 권리/배당·대항요건 존속·양수인 책임·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배당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배당요구·미수령 잔액 확인.
• ② 대항요건 존속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정리.
• ③ 양수인 책임 — 경매로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정리.
• ④ 회수 — 금융기관 양수·우선변제 승계와 잔액 회수 경로 정리.
• ⑤ 대응 — 이중계약·중개 과실 관련 형사·민사 대응 검토.

핵심: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마찬가지인 영역. 대항요건 유지와 미수령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피해지원센터·법원·KLAC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배당 자료 확인 (즉시) — 등기부·확정일자·전입, 배당요구·배당표·미수령 잔액 점검.
2. 2단계 — 대항요건 존속 정리 (수일 내)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
3. 3단계 — 양수인 승계 정리 (가능한 빨리) — 경매로 임차주택을 양수한 새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정리.
4. 4단계 — 잔액 회수 정리 (병행) — 금융기관 양수·우선변제 승계와 잔액 회수 경로 정리.
5. 5단계 — 형사·민사 대응 (병행) — 이중계약·중개 과실 관련 고소·손해배상, 전세피해 지원 검토.

A. 권리·배당·대항요건 갈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 확인서 (대항요건 존속)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근저당)
• 경매 배당표·배당요구 자료 (미수령 잔액)
• 금융기관 보증금채권 양수 관련 자료 (우선변제 승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 경위 자료 (이중계약·중개 과실)
•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 경위 기록

팁: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수해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입·점유 등 대항요건 유지와 미수령 잔액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 경위 자료도 중개 과실 다툼을 위해 챙겨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주택 인도·전입 등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 임대차 존속 — 배당 부족 시 양수인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양수인 승계 — 경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 금융기관 양수 — 채권 양수·우선변제 승계가 잔액 회수에 미치는 영향.
• 중개 과실 — 이중계약·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