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압류 경매 보증금 회수 절차

A. 권리관계·임차권등기·시효 관리·경매 회수·지원 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관계 — 임대인 체납·압류·선순위 채권과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권 관계를 정리.
• ② 임차권등기 —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지 정리.
• ③ 시효 관리 —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반환소송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정리.
• ④ 경매·배당 회수 — 경매 시 배당요구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하는지 정리.
• ⑤ 지원 절차 — 임차권등기·반환소송·전세사기 피해지원 절차 검토.

핵심: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압류·가압류에 준하는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라, 등기만 믿지 말고 보증금반환소송 등으로 시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임차권등기·우선변제·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관계·체납 점검 (즉시) — 등기부상 임대인 체납·압류·선순위 채권과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유지 여부를 확인.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1~2개월) —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3. 3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등 시효 관리 (시효 완성 전) —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반환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관리.
4. 4단계 — 경매·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까지) —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회수.
5. 5단계 — 전세사기 피해지원 (요건 검토)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 안내 절차와 지원 요건을 확인.

A. 권리관계·임차권등기·시효 관리·경매 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입증)
•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대항요건 입증)
• 등기부등본·압류·체납 자료 (권리관계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자료 (권리 유지)
• 보증금반환소송·지급명령 자료 (시효 관리)
• 경매·배당요구·배당표 자료 (우선변제 회수)
• 보증금 송금·영수 내역 (피해액 입증)

팁: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어서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마치되 등기만 믿지 말고 보증금반환소송·지급명령 등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차권등기 기능 — 임차권등기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인지.
• 시효 중단 — 임차권등기에 압류·가압류에 준하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지.
• 시효 관리 — 반환소송·지급명령 등 별도 조치로 시효를 관리해야 하는지.
• 대항요건 유지 — 전출 전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 배당요구 — 경매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지켰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피해 결정·상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