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점유 유지 우선변제권 보전

A. 권리점검·임차권등기·내용증명·반환소송·결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권리 점검 — 전입·확정일자·점유 존속 상태와 우선변제 순위 확인.
•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입·점유 변경 전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 ③ 내용증명 발송 — 만기 보증금 반환 청구 + 이행 기한 통지.
• ④ 보증금 반환소송·강제집행 —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검토.
• 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피해지원센터 신청 검토.

핵심: 주택 인도·전입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뿐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영역이라, 전입을 빼거나 점유를 잃으면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 전입·점유를 옮겨야 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것이 권리 보전의 핵심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한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존속 자료 즉시 점검 (즉시)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점유 상태·등기부 정리.
2.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입·점유 변경 전, 1~2개월) — 법원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동.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병행) — 만기 보증금 반환 청구 + 기한 통지.
4. 4단계 — 지급명령·반환소송·가압류 (만기 후) — 집주인 재산 파악·강제집행 검토.
5. 5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 충족 시) — 피해지원센터·정부 지원 검토.

A. 권리·존속·청구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보증금 송금 영수증
• 전입세대 확인·확정일자 자료
• 점유 존속 정황 자료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등)
•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우선변제 순위 확인)
• 집주인 반환 거절·지연 메시지·통화 정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등기부등본
• 전입·점유 변경이 필요한 사유 자료 (발령·학교 등)

팁: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를 빼거나 짐을 다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잠깐은 괜찮다'는 통념에 기대 전입·점유를 먼저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소지가 있으니 등기 완료가 우선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전입·점유는 취득뿐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영역.
• 우선변제권 보전 — 전입·점유 변경 전 임차권등기 완료가 핵심.
• 등기 시점 — 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빼면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소지.
• 점유 입증 — 점유 존속을 보여줄 정황 자료 정리.
• 강제집행 대상 — 집주인 재산 파악·가압류가 회수의 관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