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깡통전세 보증금

A. 대항요건·우선변제권 승계·임대차 존속·보증금 회수·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대항요건 — 주택 인도·전입신고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지 정리.
• ② 우선변제권 승계 — 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승계시킨 경과 정리.
• ③ 임대차 존속 — 배당 부족 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
• ④ 보증금 회수 — 경매 배당·잔액 반환 등 회수 경로 점검.
• ⑤ 대응 — 분쟁조정·상담 등 정리·대응 검토.

핵심: 우선변제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금융기관이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 대항요건 유지와 양도·배당 경과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HUG·분쟁조정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권리·대항요건 정리 (즉시~수일) —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확인서로 대항요건·우선변제권 경과를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양도·배당 확인 (수일 내) — 금융기관 채권양도·우선변제권 승계와 경매 배당·잔액 현황 확인.
3. 3단계 — 임대차 존속 검토 (경매·낙찰 시) — 대항요건 존속 여부와 양수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 존속 주장 가능성 검토.
4. 4단계 — 피해 상담·조정 (필요 시)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 주임분조위 분쟁조정 신청 검토.
5. 5단계 — 회수·대응 (병행) — 잔액 반환·경매 배당·잔여 권리 등 회수 경로 검토.

A. 대항요건·우선변제권 승계·보증금 회수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자료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 자료 (대항요건 존속)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통지 자료 (승계 경과)
• 경매 배당표·배당 결과 자료 (잔액 확인)
• 등기부등본·낙찰·소유권이전 자료 (양수인 확인)
• 신축빌라 시세·근저당 자료 (깡통전세 정황)
• 잔액 반환청구·잔여 권리 자료 (회수 경로)

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대항요건이 존속하는 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로 대항요건이 끊기지 않고 유지됐는지와 채권양도·배당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축빌라 시세·근저당 자료로 깡통전세 정황과 잔액 규모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대항요건 존속 — 주택 인도·전입신고가 끊기지 않고 유지됐는지.
• 우선변제권 승계 — 금융기관에 양도해도 대항력이 남는지.
• 임대차 존속 — 배당 부족 시 양수인을 상대로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잔액 회수 — 보증금 잔액을 양수인·경매 배당으로 회수할 경로.
• 깡통전세 정황 — 시세·근저당 합계가 보증금을 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 상담·결정 신청)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이행 안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분쟁조정)